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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이 법무부에 한 전 총리의 신원을 지시했는가.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14:08:13
한명숙 전 총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한명숙 사건은 이미 2015년 8월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작년 4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역시 대검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한 전 총리의 신원에, 문재인 정권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한다.

추미애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도 수사지휘권을 연거푸 발동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정권 차원의 의지가 없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첫 환경부 장관, 여성 최초의 국무총리였다. 퇴임 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장,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한 마디로 친노 진영의 대모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파트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였을 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약 8억8천만 원을 위해 대납 모금을 제안했을 정도다.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범죄자로 남는 것이 정권의 부담인 것인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법무장관들의 집착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검찰은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만에 수용했다.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답변에서 이미 수사결과까지 대체로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검찰에서만 수사결과를 뒤집으면, 김명수의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인가.

자기 세력의 신원과 복권을 위해 국가기관을 쥐고 흔드는 직권남용이다.

사리(私利)를 위해 공정을 저버렸다. 역사는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2021. 3. 1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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