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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 강조한 文 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 철회하고 민생에 집중하라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2 11:13:04

문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정연주 KBS 사장을 임명 강행하면서 며칠 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방송 및 인터넷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만큼, 위원회 인선 작업부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치 편향성과 자질 부족으로 논란이 되는 정 사장 임명을 끝끝내 강행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은 과연 무엇인가.

 

사장은 언론사 논설주간으로 재직 중이던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은 결국 사기꾼 김대업의 거짓말로 탄로 난 바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 KBS 사장으로 임명된 뒤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병역 회피에 앞장선 바 있다. ‘내로남불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 사장이 방송 심의를 책임질 경우, 국민들께서는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현 정권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 선거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 법무부 장관은 각각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인 전해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다.

 

게다가 이를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정치 편향성, 자질 부족 논란으로 가득한 인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인가. 연이은 인사 참사를 주도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오히려 청와대의 인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 비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디 국민 고통만 가중하는 편향적인 인사를 멈추고, 오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정상화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2021. 7.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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