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UN 측의 우려에 대해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으로 해명을 대신했다.

이 정도면 ‘해명’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말장난'에 가깝다.

돌이켜보면 文 정권은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우려에 정부가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무리한 법 개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나 다름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美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정권 인사들은 해당 청문회가 정책 연구 모임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애써 외면했다.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쓴 마당에 허울 좋은 '선진국 진입'이 무슨 소용인가.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국민을 겁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보부터 중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선진국 대한민국'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일 테니 말이다.

2021. 7.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