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 약 1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수원의 보고에도 문(文)정권은 기어코 가동중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원자력 연료`를 태워 `전기`를 얻는 `월성 원전`을 폐기하고, 현 정부가 `1조 8천억`을 태워 얻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족감`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념적 만족감`을 위해 4차례의 보고, `1조 8천억`의 손실비용, 6,500억의 전력비용 증가는 모조리 묵살되었으니, 가히 `심기보좌의 마스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도리어 해당 보고 이후에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더욱 노골적이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과학적인 반론 제기는 “영구중단이 언제 결정되냐”는 대통령의 댓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부하 직원에 대한 겁박,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수원 사장의 교체지시 등을 통해 탈원전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보면, 이 정권에서는 국민보다 대통령, 국익보다 대통령의 심기가 우선임이 분명하다.

1조 8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니,

돌이켜보면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산업부의 감사 방해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산업부를 방문해 국무총리가 “어깨 펴라”고 격려를 하고, 우수행정부서 표창까지 받은 것 역시 이제야 궁금증이 펴지는 대목이다.

문(文)정권은 이념에 매몰되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을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그사이 경쟁국에서 ‘4세대 원전기술’까지 개발하며 원전주도권마저 위태로워진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원전산업 붕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 여부를 가려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다.

2021.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