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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에 의해 짓밟힌 청년들의 상처는 무책임한 20조 예산으로 아물지 않는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5 15:36:19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 중 20조원 이상을 청년 종합대책에 투자하기로 협의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눈속임 처방’만 반복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이다.


내년 정부예산을 60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채 해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내년에 4개월의 임기만 남는 문재인 정부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채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선심 쓰겠다는 것이다.


선심성 ‘눈속임 처방’이 청년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청년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취업 준비를 포기한 20대 구직단념자는 작년에 비해 15.5% 급증하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 1분기 기준 26.5%를 기록하였다.


집권과 동시에 당당하게 설치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눈속임 상황판’이 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통계만 콕콕 집어 눈속임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로 짓밟힌 청년들의 마음의 상처는 20조가 아닌 200조를 쏟아붓는대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눈속임 처방’, ‘땜질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1. 8. 25.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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