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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정신 파괴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독재,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4 10:26:55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와 무리수, 욕설, 몸싸움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의 2가지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혀왔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도 그럴 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반대의견을 피력한 국회의원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커뮤니티에 배신자라 낙인찍고, 문자 폭탄, 위협 등의 보복행위를 보면서 당내 민주는 사라지고 당론의 거수기만 남았다. 내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완수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강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산적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문 대통령 퇴임을 1주일 남겨두고 입법을 밀어붙이냐고 반문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정국혼란, 수사공백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수완박 입법 속전속결로 완수하려는 것은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민주당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으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이다.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민주주의의 막장을 보여주는 민주당, 국민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라.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면담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침묵을 깨고 거부권 행사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 5.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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