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후면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 130곳 중 14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단 10.8%에 그치는 수치다.

심지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임기는 최소 1년 이상 남아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460명 중 290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 중 207명은 2년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의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공공기관장을 연이어 임명하며 당당히 알박기 인사를 자행한 바 있다.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권은 현 정부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변명하기 바빴다.

함께 손발을 맞춰 많은 시간을 보낼 차기 정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게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행보이다.

공공기관장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길이며 국민 상식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연일 ‘불편한 동거’를 지적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인사 알박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스러웠던 지난 5년을 치유하는 새로운 5년을 국민께 선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5. 6.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 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