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에서 복구된 것이　11개고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KT　아현동 화재 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어나니까 역시나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　그래서 오늘은 당정협의를 갖고 화재 경위라든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현황,　복구 상황,　향후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유관 기관들과 당정회의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에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20대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혹은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 조치들의 매뉴얼을 만드는 이런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오늘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침 일찍 많이 오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일이 또 재발되는 일이다.　우리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그 뒤에 또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데 이번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끝까지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카카오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또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15일에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된 지　5일이 지났다.　많은 부분이 복구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이번 사태는 사기업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4,700만명의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멈췄고,　택시와 지하철 등 교통서비스,　페이와 뱅크 등 금융서비스,　심지어 식당 서비스까지 마비되는 등 온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이 멈추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초래가 되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생활 속의 편리함만을 보고 손쉽게 이용했던 서비스의 관리와 위기 대응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　디지털 강국임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이면에 숨어있던 디지털 정전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회사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감도 가지고 더욱 철저히 대비를 했어야 한다.

정부도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믿었던 만큼 더 큰 피해와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디지털 통신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미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방송 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 당정을 통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　이용자 피해 보상에 관한 법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만약에 북한이 마음먹고 데이트센터 한 곳만 정전시킨다면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버 몇 군데만 터트리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　국가기관 망의 안전은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다행히 일상의 불편 수준에 그쳤지만,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　행정망의 낭비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적으로 치명적인 유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우리 이만희 간사님과 함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정부와 함께 보완하는 데에 앞장서고 또 입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2022. 10.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