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오락가락 발언을 제가 지적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라고 자처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일부가 공개된 본인의 책을 통해 친일, 독재, 사이비 보수로 이어진 우리 사회 주류세력을 대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말은 길지만 결국 반공, 친일, 산업화의 보수를 하나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문 전 대표의 증오적이고 편협한 역사인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이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해간다고 주장했다. 남북대치상황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사이비 세력으로 매도하고 청산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니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은 늘 의심받고 2012년 대선에서도 국민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기적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국현대사와 호국산업화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어제 공개된 책에서 자신이 정권의 최고실세로 군림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온갖 실패와 부패문제에 겸허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피땀 흘려 일궈온 이 나라 발전을 폄하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전에 탄핵이 부결되면 혁명뿐이라 말해 진짜 좌파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진짜 보수타령과 갑작스런 혁명론 주장, 사드 입장 변경을 보면 과연 이런 분이 나라를 이끌어도 되는지, 누가 진짜 사이비인지 국민은 또 다시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는다.

문 전 대표는 안보관만큼은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주기 바란다. 우리 안보의 최우선 과제인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입장 밝혀야 한다. 지난 주말에는 사드배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미간 합의를 고려해야 하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하는 식으로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고민도 짐작 못할 바 아니다. 중도층을 의식하자니 사드배치 반대라는 본인 속마음을 명확하게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 내부의 주자들조차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자 재협상 쪽으로 말을 바꾸고 나아가 진짜 보수라는 주장으로 이제는 보수의 표도 얻으려는 조급한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유력한 대선주자라면 중대한 국가안보 정책만큼은 이렇게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사드배치 문제가 국회의 동의사항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 조차 맞지 않는 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한 조치로 국회비준동의대상 자체가 아니다. 미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 일뿐이다. 이미 주한미군에는 수많은 재래식 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기존에 무기를 배치할 때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적 발언을 계속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정작 북핵 미사일 방어를 위한 대안은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새누리당이 인명진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당정간 만찬회동을 가졌다. 화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어제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국정과 민생을 이끌자고 다짐한 대로 우리 여당과 정부가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정부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국정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사드배치 등 안보문제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설 대비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설 대비 민생물가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장관들이 함께 했다.

주요내용은 서민의 명절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축수산물의 공급 및 할인 판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배추와 무에 대해서는 일 평균 공급량을 배추는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210톤에서 405톤으로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추가 출하를 해나가기로 했다. 사과와 배, 축산물도 대폭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안정을 기해나가도록 했다. 문제가 되는 계란은 농협계통 비축물량 600만개, AI 방역 내 출하 제한 계란 2000만개, 생산자단체 자율비축 물량 1000만개를 설 기간 중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해 들어온 계란이 현재 위생검사를 받고 있다. 위생검사가 처음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일주일에서 10일 걸림으로써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 이 위생검사를 조속히 끝내서 금주 후반부터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수입국이 미국 등 5개국인데 동남아에서는 AI 오염이 안 된 태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국도 수입대상국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수산물도 정부비축량 7200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해서 가격 안정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격은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했다. 이러한 설 성수품 공급에 있어서는 위생점검이나 원산지표시위반, 계란 사재기 등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현장점검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라면과 콩기름 등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가격인상 이후 편승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공정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부에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히 빈병 보증금 시행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빈병 보증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주류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동절기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급적 동결하고, 특별히 지방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상당히 있지만, 인상폭도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특별히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이 2천개 있는데 이것도 인하하던지 폐지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조속히 개정해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에서 강력히 촉구했고, 정부에서 조속히 개정을 해서 농축산 농가의 덜어주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인상 요인이 있을 때 반영은 빨리 하는데 내렸을 때는 반영을 천천히 해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했다. 이러한 설 명절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어 나가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당무사항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모집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현재 우리 당에는 62개의 사고 지구당이 있다. 이번에 일제히 전수에 대해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 모집 공고를 지난 1월 13일에 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겠다. 당협이 우리 당에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빨리 좋은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여러분들 주변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들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또 한 가지는 반성·다짐·화합을 권역별 당직자 간담회 관련이다. 지난 1월 11일에 일산에서 중앙당직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에 이것을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한다. 1월 17일, 오늘이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권에 걸쳐서 할 것이고, 내일 모레 19일은 대구, 경북권에서 하겠다. 그리고 다음주 1월 24일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에서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뜻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회 개헌특위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초안 몇 명은 18대, 19대 개헌특위가지고 국회의장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법안을 거의 다 만들었었다. 그 분들, 자문위원들, 그리고 우리 개혁특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회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우리 당에 개혁특위가 만들어졌다. 제가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우리 국회의원 6분이 들어있는데, 시민대표 6분 정도를 모셔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좋은 분계시면 오늘 중에 좀 추천을 해주시기 바란다. 개헌이 가장 큰 개혁이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상태가 벌어진 이 마당에 그냥 또한 대통령제 폐해를 보면서 똑같은 대통령선거를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대통령선거 전에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국민들께 홍보를 좀 더해서 국민들 공감대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당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당직별로 국민들께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이 되기를 바란다. 개헌특위를 하는데 3당, 우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아주 적극적이고 대통령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반해서 민주당은 표현은 잘 안하지만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혁을 통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어제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이철우 개헌특위 간사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개헌문제는 18대부터 19대, 12년 가까이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어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정부의 형태를, 어떤 헌법을 갖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 충분히 목도했기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을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력도 정부형태 만이라도 대선 전에 꼭 정치권이 합의해야한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임한다. 오늘 특별히 정우택 대표님도 개헌특위위원님과 오늘 오찬회동을 하는데 저희들은 대선 전에 꼭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총장님하고 이철우 위원장님께서는 개헌과 관련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있지만 국민들, 특히 당원들, 당직자들한테 이걸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싶어서 오늘부터 하는 권역별간담회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개헌의 필요성, 이 부분을 우리 핵심당직자,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순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철우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꼭 좀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2016. 1.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