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 11. 9.(수) 13: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번 중소기업 중앙회 간담회 때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면 계속 만나 뵙겠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이지만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한다.

오늘 외에도 연말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고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약속했고 지킬 계획이다.　이 협의회가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애로와 장애를 들어드릴 수 있는 좋은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하도급업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이 제도는 원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적용이 되어서 중소 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범한 후에 법제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우리당도 점검해야 할 것은 점검해야겠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이제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중소기업 회장단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의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납품단가 연동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저희 당의　1호 공약이자 그리고 법안이다.　이 법안을 추진할 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법안이 오기까지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큰 힘이 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법안이 아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거나 또 오르거나 내리고 할 때 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바로 이 납품단가에 대한 연동하는 제도이다.

많은 분이 우려하고 또 사적자치 영역을 왜 법안으로 이것을 제어하려느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성안된 여러 가지 법에는 갑과 을이 합의했었을 때에는 또 이 부분이 적용도 안 되지만,　그에 따른 또 후속조치 법안도 함께 마련이 돼 있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영속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틀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이 성안됨으로써 아마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여러 상황이 어렵다.　예측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만 중소기업인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을 통해서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 법안을 만들기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그리고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계신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추진했지만 못했던 법안들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됐다.　여러분 힘 많이 얹혀 주시고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란다.　저희 당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다.　감사하다.

2022.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