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12월　8일(목) 11:30,　상임고문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고문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온 지　3개월 정도 되었다.　진작에 상임고문들을 모시고 정말 굽이굽이 큰 경험과 경륜을 갖춰 오신 고문님들 말씀을 청해 듣고 지혜를 구해야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모임이 늦어진 것 같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제가 당 지도체제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사실 국회부의장 맡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여러 번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저에게 부여된 임무는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하나는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당을 내후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여러 가지 조직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상임고문님들,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점차 당도 안정화의 길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비롯한 대형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제　40%에 육박하는 등 국정도 점차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상임고문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석기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조직강화특위를 강화 중이다.　지금 사고 당협이　68곳이다.　전체　253개 중 많은 당협이 사고 당협으로 되어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당협이다.　빨리 당협을 조직책을 임명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국의 당협에 기관역량이 강화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당무감사가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지난　2년간 당무감사가 없었다.　과거 비대위에서도 당무감사를 실시하곤 했는데 오랫동안 당무감사가 없어서 최근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내신 분인데 존경받는 법조인이다.　삼고초려를 해서 어렵게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지금 당무감사위원을 구성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당무감사도 진행시킬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고문님들을 뵈니까 아버님 생각이 난다.　아버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오래 해주셨고,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일찍 시작해서　80년대 중반부터 국회 출입기자를 했으니 저도 몇 년 있으면　40년가량 국회를 출입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당에서도 제가 최고 참 의원이지만,　요새 지켜보면서 과거와 비교도 되고 고문님들이 활약하시던 때보다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여소야대 상황도 여러 차례 경험해봤지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보다보다 처음 본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어렵사리 머리 맞대서 확립해온 그런 관례와 전통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늘 국민의힘 몫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막 마치고 오는 길이다. 20년　4월 총선 직후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그때 아무튼 원구성에 아주 애를 먹었다.　그래서 저도 부의장을 안 맡겠다고 하고 상임위원장도 안 나서고 하다가 결국은 여론에 못 이겨서 원구성을 갖추게 됐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망가진 원구성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정의 중심을 잡고 힘차게 발진해야 될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사실은 활주로를 이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내후년 총선에서 기필코 반드시 다수당으로서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국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활짝 여는데 반드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상임고문님께서 정말 기탄없이 경륜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채찍질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정당,　이기는 정당이 돼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곁에서 건강하고 강녕하신 우리 고문님들의 모습을 뵙도록 청한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 내주신 고문님들께 송구영신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 개묘년에는 더욱더 강녕하시고 또 이루시는 소망 다 보람되게 이루길 기원드리겠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

그동안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을 원만하게 이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노고가 많다.　치하 드린다.

지금 사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고문님들께서 귀한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2~3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국정철학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본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헌법에 기초한 그런 법치주의가 국정철학이 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

그다음 하나는 대화정치인데,　물론 여야가 야당의 상황을 제가 잘 알지만,　야당 의원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의 선배들도 과거 경험 있었지만,　예를 들면 중진 의원들 간에 모임도 자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는 그런 책임의식을 좀 가지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눠서 어려운 가운데지만 우리 여야가 대화정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책임정치 구현이다.　저는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가 되지 않고는 국민을 하나로 화합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 신뢰를 받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원장을 위시해서 당 지도부가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제 말을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신영균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지난번보다도 더 젊어지신 거 같아서 농담이 아니고 아주 기분 좋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해 우리 고문님들 봬서 반갑고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이 힘들게 가고 있다.　뉴스 보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도 통과를 못 할 정도로 의석수가 적어서 여당이지만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장하고 마지막 오전 회의하고 있다.　여기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들어오니 예산안 어떻게 되나 제일 궁금해하셨다.

많은 부분 줄어있다.　이견을 좁혀서 합의된 부분 있는데 두 가지 문제이다.　첫째는 야당의 정책사업 같은 경우 이 부분인데,　올해 저희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50%　미만으로 맞추는 아주 건전재정에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파탄 난 국가재정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큰 방향이 서 있다.　그러다가 보니 올해 예산도 지출 구조조정　24조원 정도 했다.　그래서 사실 깎을만한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재정을 확대하자는 야당 요구가　50%　미만에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관리하려는 정부여당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간격이 쉽게 좁혀지질 않고 있다.　원내대표님께서 마지막 담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예산 부수법안이다.　그래서　‘초부자감세’한다면서 부자에 대한 공격을 야당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국가경쟁력 가지려면 큰 기업들 경쟁력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비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정치 경제적 굉장히 위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 어느 나라가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저희가　25%　높은　OECD 7위인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나라이다.　지방세까지 계산하면　27.5%　세금으로 내고 있다.　경쟁하는 대만은　20%이다. 7.5%　높은 세금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 법인세를 좀 낮췄으면 좋겠고 종부세도 쉽게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집 갖고 있는 분들과도 징벌 세금이 좀 국민 삶을 편하게 해줘야 돼서 이 부분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투세도 안 좁혀 있다.　여러 예산 부수법안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일정 부분 이견이 좁혀진 부분은 있지만,　현재 첨예하게 쟁점적으로 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민주당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국가에 큰 피해를 주는 법안들도 많이 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에 보면 합법 파업에 대해 피해가 나거나 이럴 때 보장하게 되어있다.　청구 못 하도록 민형사상 책임 묻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노란봉투법도 하겠다는 거고,　방송법은 이미 상임위 통과했고 안건조정위도 무시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도 쌀이 생산되면 남는 건 무조건 국가가 다 사주자는 건데,　태국에서 한　2년 시행하다가 태국의 재정이 파탄 났다.　전 세계에서 쌀 생산해서 주식을 생산해서 남으면 국가가 다 사주자는 법안이 없다.　대체작물로 바꾼다든지 새로운 경쟁력 찾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대안 제시했음에도 그냥 상임위 현재 통과까지 돼 있는 상태이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래 첨단 산업을 이기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준비를 잘했고 어제 비대위원장께서 현장 다녀오셨는데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20조를 투자한다.　여기에 용수관로가 들어가는데 그동안 지자체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해결이 돼서 반도체 경쟁에서도 공장을 세우는데 어떤 문턱은 넘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윤석열표　1호 첨단 산업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납품단가연동제도 같은 법안도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기업들이 물가가 오를 때 중소기업들이 올라간 물품 대금에 대해 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빠졌을 때는 빠진 대로 하는 법안인데 개혁적 입법 중의 하나인데 이 법안도 통과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1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문님들 알고 계셨을 텐데 저희 내국세　20.79%를 교육세에 쓰게 되어있다.　이것이　82조가 되고,　저희 경제 규모 커지고 하니까 세금이 늘어날 것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 돈이　82조가 된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그리고 교육세는　5조　3000억 정도가 된다.　약　87조가 초,　중,　고만 쓰게 되어있다.　그래서 저희 대통령님께서 국가재정전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하고 조정 해야겠다,　개혁적 측면에서 우리 대학교에 첨단사업이나 이런 쪽에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겠다 해서 연초에 국가전략회의를 하면서 이 개혁을 제일 먼저 교육 쪽에 추진하셨다.　이 부분도 어제까지 원내대표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둬서 이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책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이다.　그래서 민생을 보듬고 약자 편에 서서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문님들께서 아주 높은 지혜를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보답하도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정말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안 됐으면 나라가 어찌 될뻔했나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가 민주당이　169석이고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상임고문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미리 와서 모셨어야 되는데,　국회의장 주재하에 야당 대표와 협상이 있어서 조금 늦었다.　점심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서 또 조금 모시다가 이석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예산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정말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안 됐으면 나라가 어찌 될 뻔했나 하는 아찔아찔한 생각을 늘 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가 민주당이 아직도　169석이고,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구잡이 특히,　안건조정제도 같은,　자기 당 소속을 우리당에 붙여서　4대　2로 만들어서　20분 만에 넘기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불능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그런 기세에 있어서 하루하루 방어하는 데 무척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야만,　민주당이 만들었던 잘못된 법들을 고치고 또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맞는 법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임고문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당도　1당이 되고 나라도 걱정 안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문하실 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찾아뵙든지,　전화로 보고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다.　감사하다.

<김석기 사무총장>

지난　8월에 우리 존경하는 고문님들 모시고 고문단 회의가 있었다.　약　4개월 지났다.　오늘 우리 정의화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고문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8월 됐을 때 그즈음 우리당이 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 고문님들께서 그때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언을 많이 해주셨다.　그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고문님들 고언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덕분에 지금 당이 많이 안정돼가고 있다.

당무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 사무총장이 지금 하는 일 중 중요한 것이 우리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이다.　전국에　253개 당협 중에서 약　30%　가까이가 당협위원장이 없고 공석으로 있다.　비대위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당협위원장은 아시는 대로 우리당의 현장 지휘관이다.　현장 지휘관의　30%가 비어있으면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당이나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현수막을 하나 게첩할 때도 당협위원장이 없으면 현수막 잘 안 붙는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정책을 당원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당협위원장이 없으면 홍보 활동도 효과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당원 배가 운동하고 있는데,　현장 지휘관이 없으면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잘 메우는 것이 우리당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훌륭한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또 한 가지는 다들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훌륭한 당 대표를 뽑아서 다음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 전당대회 날짜나 구체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 사무총장으로서는 언제 전당대회가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우리당의 훌륭한 대표를 뽑아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존경하는 우리 고문단 선배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면 저희 후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다.

2022. 1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