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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8 14:18:12
12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건 파동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민의 시선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이번 문건파동을 신속하고 말끔하게 매듭지어 국정이 굳건한 반석 위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의혹제기나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려하는 것 보다 이 일을 이용해서 여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서 과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문건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내년 예산안 운영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법안 심사와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표 떨어지는 일만하는 바보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고, 국민 모두가 멀지 않은 장래에 큰 고통을 안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래 우리나라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면 바보정당이여도 된다는 우리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심의 발로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나서는 이러한 우리 새누리당의 마음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도 ‘공무원연금개혁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도 이에 대해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야당이 청와대 문서유출 건에 대해서 어제 고발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 대통령 비서실까지 해서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금도 내지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정치도의상, 정치금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12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것은 대통령 국정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정마비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둘 때 우려스럽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는 절차와 시기가 있는 법이다. 야당의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보다 신중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세를 촉구한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정기국회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연금개혁과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여야 간의 공동의 노력하겠다. 특히 연금문제는 과거에도 연금 개혁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야당도 지금 사회적 합의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의 본질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와 야가 국민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사회적 합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의 주장은 사회적 합의체라는 측면과 또 국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질이 서로 접목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도 수용하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나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에서는 폭넓은 정치개혁 활동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시켜서 말씀드린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또는 국정조사 문제와 함께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심도 있게 접근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뵌다. 인사말씀 드린다. 최근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일부 공무원들의 이탈과 언행을 보면서 ‘큰일 났다’ 어느 정권이든 공무원들의 이탈행위가 계속되면 어떻게 정권을 견고하게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재발방지가 돼야한다. 공무원이 재임 중에 자기가 했던 문건을 유출해서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 제가 일부 말씀드렸는데 정치권에서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을 어떻게 돼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김회선 의원이 하시던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중언부언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치하면서, 이 정치라는 것은 정치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권에서 서로 여야가 잘못된 문제는 지적하고 정치권에서 다뤄야 되는데, 일찍이 없었던 실체적인 진실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고발하는 행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전망이 어둡다. 정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 과거에 옷로비 사건도 있었고,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 무수한 사건이 있었어도 이것은 검찰과 특검에서 할 문제는 처리하도록 했고, 정치권에서 풀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었지, 아무런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고발하는 행위는 일찍이 정치권에 없었다. 참 아쉽고, 야당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심히 숙고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정치적 공세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오래 정치하면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대표가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12년 만에 예산도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우리가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일어나서 안타깝다.

 

<이인제 최고위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긴 한데 12월 11일, 며칠 안 남았는데 아마 기준금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 규제혁파, 많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닥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불경기와 저물가가 겹쳐지며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위기의식이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일찍 통화를 발권력을 동원해서 공급하여 화폐가치를 임의적으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으로 순환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쓰지 않던 정책을 썼다. 미국은 효과가 좀 있었는지 2조 달러의 양적완화 이후 양적완화를 중단했지만 EU와 일본은 계속해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화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준금리 인하다. 일본이나 미국은 사실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 수단을 쓸 수 없으니 양적완화를 썼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2%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경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작은 논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순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쓰고 있는 재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규제혁파, 이런 것과 합쳐져 우리 경기가 다시 힘차게 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줘야 한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중하지만 대담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

 

<김태호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다시 오룡호가 침몰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현지의 기상악화로 수색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당국은 실종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리고 사고발생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 희생자 유족들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요즘 어디를 가도 이구동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다. 택시기사를 만나도, 호프집 사장을 만나도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는 한탄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날씨까지 정말 매섭게 춥고, 여기에 경기침체, 소비자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서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나 국회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문건파동, 하루빨리 마무리해야한다. 그리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14년, 얼마 남지 않은 국회활동, 우리가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정부예산을 통과시켰듯이 정말 어려운 서민생활, 그리고 침체된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국회가 되어야한다. 야당이 특히 이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겠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새누리당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야 간 이해와 타협을 통해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됐듯이 야당 지도부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민생법안 처리도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민생을 돕는 현명한 방법에는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쌀쌀한 이 겨울에 서민경제만큼은 따뜻하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바라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고소·고발이 한국 정치의 한 수단으로 점차 정착이 되가는 것 같다. 봉투에다 큰 글씨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여러 사람들이 검찰에 나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퍼포먼스 비슷한 것이 한국정치의 한 모습이 되어가서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가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고, 사법이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소위 고소·고발 남용하는 고소·고발정치,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치도 비하하고, 사법도 비하하는 공동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문건유출사태 관련해서 다시 중앙지검에 의원 여러 사람이 가서 사진을 찍고, 고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형법에 무고죄라는 죄가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죄가 없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되는데 어제 고소장을 낸 새정치민주연합의 팀장은 법관출신이다. 일반인들은 어떤 사안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서 주관적으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고나 하면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법률전문가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무고죄의 처벌을 받는 수가 있다. 우리 야당 팀장에게 그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이 사태가 끝나면 사법당국도 그 점이 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철저하게 봐주기를 요청한다. 무려 12명이나 되는 사람, 한사람한사람을 다 일일이 검토하고 한 것인지, 그냥 무더기로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도 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했는데 온 정국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최종사실과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성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과 경제살리는 민생법안에 온 힘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민생과 관련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3법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투기조장법이다’ 운운하면서 잘못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에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집값폭등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듯이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 등 또다시 전세 폭등마저 가져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져야할 것이다. 내년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44.6%나 극감해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지나친 대못규제와 정치적 논리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의 악화에서 기인한 것임을 야당은 직시하고 부동산3법 입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4.  12.  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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