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부터 저희 당의 염동열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우선 실무적으로 다섯 사람을 구성했는데 오늘 세 분을 다시 모시게 됐다.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외부의 명망가들을 모셔서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조언 받고, 또 같이 협력해주셔서 당의 어려운 문제들과 위기를 극복하는 전례가 있었지만,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과거의 이와 같은 전례를 탈피해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쇄신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정책쇄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당은 너무 국민들과 떨어져 있었다. 국민들 곁에 있지 못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 당이 그동안 보살피지 못했던 여러 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부족했다는 반성으로부터 획기적으로 국민 비상대책위원을 저희들이 공모해 우선 세 분야의 대표를 모시게 됐다.

첫째로는 장능인 청년, 28세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3포, 7포, 9포, 많은 청년들이 절망의 가운데에 있다. 청년실업률도 참 높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절망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비관만 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협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현실이 이렇지만 새롭게 한 번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비대위원은 절망을 얘기하고 하는 것 보다는 청년들의 문제를 여기에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을 모셨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하려고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에 전달하고, 우리 당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내세워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새누리당에 청년들이 희망을 거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능인 비상대책위원을 모셨다.

그리고 김미영 비상대책위원이 옆에 계시는데, 김미영 비상대책위원은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책임져서 운영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교육현실의 어려움,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몸에 익히고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참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김미영 비상대책위원을 학부모 대표로 모셨다. 여성이기도 하셔서 우리 여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경력단절의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당에 전달해서 당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을 뚫고 오늘 선임되셨다.

우리 김성은 교수는 경희대학교 교수이신데 오랫동안 공정사회 문제를 연구하시고,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교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정의의 문제다. 공정의 문제다. 사실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너무 가난했다. 그러나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은 지난날들 이와 같은 비공정에 대해서 편을 드는듯한, 기득권의 편을 드는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공정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야겠다. 그리고 당의 변화를 위해서 김성은 교수를 모셨다. 김성은 교수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각 당에서, 특별히 정치권에서 또 청년들이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보통 밖에서 새누리당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듣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당에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당 관계부서에 지시를 했다.

18세 참정권 문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절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18세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고 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의 기본적 입장이 그렇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실시하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만약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참정권이 주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등학교라는 것은 3학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한 캠퍼스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3학년이 선거운동에 휘말리면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상관없는 고등학생 전체가 선거운동에,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한다. 중요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말씀을 여러 학부모님들로부터 듣고 있다. 그래서 18세 참정권 문제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개편과 이것을 연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3-3-4’라는 학제가 벌써 오래 전에 도입된 학제인데 사실은 입학연령이 6세인데 5세 아이들만 하더라도 옛날하고 다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 달라져서 충분하게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5세 아동들은 많은 부모들이 유치원에 보낸다. 이 경비가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고, 학제를 줄여본다든지 하는 이제는 뭔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에 지시를 했다.

18세 참정권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전향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제개편과 연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연구해서 결론을 발표하려고 한다. 아마 이렇게 되면 18세 참정권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를 하시는 많은 학부모님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많은 분이 염려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에서 의논해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출마를 선언하거나 사실상 대선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국가미래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또 어떤 분은 책까지 펴내면서 정작 국가미래 설계의 가장 기본 틀이 될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너무나 쉽게 ‘당선하면 하겠다.’,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무리 거창한 약속도 그 기초인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단지 헛구호이자 또 한 번 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눈속임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또 다시 대통령과 나라가 불행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대선이 반드시 새로운 헌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당위의 문제이다. 대부분 개정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면 개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18대 국회 때 김종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헌법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이미 국회에 존재했던 여러 헌법자문위원회가 조문화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개헌연구와 준비작업을 해 놓았다. 정치권이 결심만 하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택만하면 되는 수준인 것이다. 한, 두 달 내에도 충분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87년 헌법 개정은 본격적 논의 시작부터 국민투표까지 약 3개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대선전 개헌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와 그 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현 헌법체제로는 대통령과 나라의 불행이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런 국민적 우려에는 눈 감은 채 오로지 권력쟁취에만 몰두하고 국가체제의 기본인 헌법을 고치지 않고 온갖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나라의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들은 일전 우리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공식 기자회견 통해 밝히신 대로 분권과 협치,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개헌이 바로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으로 당선됐다.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렇지만 김현아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로서 오로지 정당만 보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그 분을 공천한 정당에 대한 배신이자 정치적 도의를 져버린 행위다. 김현아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떳떳하게 스스로 당을 탈당해 활동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 192조 4항의 취지는 지역주민의 직접적 선택을 받는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정당공천으로만 당선된 비례대표의 특성을 감안해 정해진 것이다. 김현아 의원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뽑아준 정당을 떠났으면서도 국회의원 배지까지 계속 달겠다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출당을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로 결코 바른 정치가 아니라 생각한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과거 이만섭 국회의장, 정석모 전 자민련 부총재 등 정계원로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할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65세가 되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과 정무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물러나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비상식적이고 反헌법적인 발언을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들어온 인사이었으며 문 전 대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당선된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인폄훼 발언은 이제 한 개인의 일탈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대로 이어지는 노인폄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처럼 되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자식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남겨주신 역사의 주역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재영입 1호 인사부터 대국민 사과를 포함하여 상식과 정의에 맡는 조치 취해주기 바란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김현아 의원의 소속 정당은 우리 새누리당이고, 활동하는 정당은 바른정당으로 알고 있다. 바른정당이 말 그대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바르지 않게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도덕한,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당에 소속된 의원을 자기 당에서 활동 하게 하는 이 정당이 이름 그대로 ‘바른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비례 초선이 정치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바른정당이 이 문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른정당은 이름을 바꿔야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최근 정국이 어수선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의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탄약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결과보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적법한 입찰공고도 없이 로켓탄 폐기 능력도 없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 단가와 물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55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는데, 이 과정에서 폐기 대상도 아닌 정비대상 탄약을 폐기 물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특히 로켓탄 폐기처리 과정에서 업체과실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군 당국은 이를 고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체의 요구대로 군 규정까지 개정해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해 북한 핵실험과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대북확성기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찰비리가 드러나 국군심리전단 소속 관계자가 구속기소 되는 사례가 있었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국이적행위다. 방산비리를 척결을 외쳤지만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에서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군 당국도 국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더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월요일 비대위회의 때 보고 드렸지만 오늘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 방문이 있다. 원내대표와 산업위, 안행위 간사가 함께 가서 근본적인 안전대책 점검과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저는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장능인이다. 오늘 처음 참석하는 회의라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공모, 추천을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저를 20대 청년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하지만 저는 20대 청년 전체를 대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3가지 혁신,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 중,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우선 정치혁신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정당혁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누구나처럼 저도 교육과정을 길게 겪었고 최전방 GOP 혹한에서 밤을 새본 군인이었고, 생활비 걱정에 막노동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서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치개혁 측면에서 우리 당이 생각해봐야할 것이 하나 있다. 우선 왜 촛불이 타올랐는가, 그리고 이후 태극기는 왜 펄럭이고 있는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 분들의 진정성 있는 소통 부재가 원인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특히 그 부분에 분노를 하신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탄핵사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공적인 권한을 사인에게 위임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번 일에만 유독 분노하느냐고 의문을 갖으시는 분도 계신다. 소통의 부재가 누적되어 왔고 이 문제가 정당정치, 기성정치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은 분이 광장에 나오신다고 생각한다.

인 위원장님께서 인적쇄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를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자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당사자들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위원장님이 직접 상의를 하시든지,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선행 혹은 병행되었으면 한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 해봤다. 개인적으로 신뢰는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

정당개혁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다. 어제도 수원에 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 반성·다짐·화합을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반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당 차원에서 다짐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의리보다는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가치를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 국민과 국회의 뜻에 따라 헌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의 가치를 당헌이나 당규 등에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특히 책임 있는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만을 보고 가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2017. 1.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