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민주당이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국민께 내어놓은 ‘8대 약속’ 중 하나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켜라.　

지난 22일 소위 개회를 30여 분 앞두고 불쑥 나온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다.

그러더니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정치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맞지않다”,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다.

버젓이 상임위 시간에 사익을 추구하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김 의원의 행태는 정치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문제이다.　

대체 김 의원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단 말인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일찌감치 권고했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 명확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했고, 상임위 기간 200차례가 넘는 코인거래가 확인되기 전까지, 상임위 도중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었다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렇기에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

오늘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다지만,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다.

2023. 8.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