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평양 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9.19 군사합의 정신이 무색하게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NLL을 넘어 미사일을 쏘고 용산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가 하면, 올해에도 수차례 발사를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최근에는 북·러 군사협력까지 자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심도 없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약속, 우리 군에만 족쇄를 채우는 9.19 군사합의를 도대체 왜 지켜야 합니까.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도발’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연연했던 문 정부가 졸속 추진한 9.19 군사합의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의 정찰, 전투기 작전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어서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가진 우리 군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가짜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친히 참석해 연단에 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 허상에서 빠져나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난 5년간 북한의 위협에 방치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향한 북한의 그 어떤 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2023. 9.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