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정쟁화하고 다수의석을 무기로 의결권을 좌지우지하며 ‘부결 당론 없이도 부결될 것 같다’며 여론몰이를 하더니 본회의 직전 급기야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니, 애초에 이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

이균용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2017년 이상훈ㆍ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2018년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전 대법관 후임, 2018년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로 피천거 되었고, 2022년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최종 3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10.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