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총파업을 언급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고 짧은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의사의 높은 노동 시간과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소위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의료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동안 의협이 지켜온 동일한 의대 정원 유지 입장은 그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와 국내외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시대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직역 간 갈등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23. 11.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