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아주대학교’ 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촉구한다.

◦ 경기도의 대표적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아주대학교’의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우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지난 1월 18일『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지만, 아주대학교 담당자는 최초에는 행사를 허락했다가, ‘정치적 행사 불허’ 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거부하였었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 당은 행사준비에 상당한 혼선을 겪었고,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하여 치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랬던 아주대학교가 3월 10일에는 문재인 정권의 소위 ‘실세’ 라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의『‘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는 자교의 체육관에서 개최하도록 하였다.

◦ 또한, 4년 전인 2014년 1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의『‘자치가 밥이다.’ 출판기념회』를 자교의 체육관에서 개최하도록 했었다.

◦ 자유한국당의 행사는 ‘정치적 행사 불허’ 를 이유로 거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행사는 허락하는 이유를 도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주대학교는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주체인 정당으로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현직 국회의원과 수원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현재 전해철 국회의원은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이고, 4년 전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장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정치적 경쟁의 장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를 규합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개최한다고 볼 수 있는 출판기념회 행사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정치적 행사’ 임이 자명하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통상적인 신년인사회 행사는 불허하면서, 사실상 출마 목적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행사는 허락한 아주대학교의 이중적 처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 매우 심히 위반한 사안이다.

◦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도이념이다. 교육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더욱 더 엄격하게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기관이 ‘정치적 중립성’ 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생들은 균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아주대학교가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 과 ‘정당 간 형평성’ 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하고, 항의하는 바이다.

◦ 또한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성’ 에 위배되는 행위를 또 다시 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8. 3. 13.(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임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