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 서류는 어떤 종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공모 신청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범죄경력회보서, 벌금형 이상) 각 1통,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입니다.

1) 공직선거 후보자용(벌금형 100만원 이상부터 기록)을 발급 요청,

2) 경찰서 내 또는 본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본인 열람용 내용을 확인, 공직선거 후보자용과 비교하여 누락된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누락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미기재한 경우,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적발시 후보 공천이 박탈될수도 있음을 반드시 인지 바랍니다.

☞ 본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 중, 소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소명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적증명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당적증명서는 해당 시‧도당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당비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당비와 심사료 납부 시 접수처 또는 해당 시‧도당에서 발부합니다.

3.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 납부대상자가 아닌데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비과세증명서 또는 납부금액 0원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4.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가 다른 서류인가요?

☞ 납세증명서는 국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납부내역증명서는 국세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종류 다 필요합니다.

5. 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시 제출이 필요한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공직후보자용)는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당에 후보자 서류 제출시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는 작성요령에 안내된 대체서류 4종,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 “납세사실증명원(납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미체납자)”, “체납사실증명서(체납자)”<개인열람용으로 요청> 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체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세무서에서,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소득세는 2021년을 포함한 납부 및 체납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최근 5년(광역․기초단체장)/최근 3년(광역․기초의원) 내역에서 2021년을 제외해도 되나요?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광역‧기초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기부 및 봉사활동 증빙자료는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기부 및 봉사활동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법적으로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증명 등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여야 하며,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9. 심사료가 50% 감면인 만 45세 미만 청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기준일은 선거일 당일이며, 1977년 6월 2일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준용)

10.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는데 언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에 표기되어야 하나요?

☞ 2022년 4월 2일까지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 가능하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신청 후보자의 경우 출마하려는 해당 기초단체의 선거구에,

광역의원 신청 후보자의 경우 출마하려는 해당 시․도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11.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내역은 최근 5년간만 나와도 되나요?

☞ 전체 기간을 포함한 주소변동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12.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상 3종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3. 다른 지역에 사는 직계존속의 재산파악이 어려운데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 아니오,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필요서류 고지거부는 불가합니다.

14. 출가한 직계비속도 포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이 동일한데 제출이 필요한가요?

☞ 네,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