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회, 해야 할 일을 해야

　 올해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 국회가 일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국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적해 있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과 각종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른 곳에 한 눈을 팔 시간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된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멈춰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보이콧 중이다. 집중해서 일해도 모자라고 아까운 시간이 정략적인 공세와 소모적 논쟁으로 허비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된 진상 규명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사소한 의혹조차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비선실세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면서 운영위 개최를 고집하는 것은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어렵게 주어진 우리 경제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만남이 국회가 정상가동되어 ‘일하는 국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밀려있는 각종 현안들과 각종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북한 인권, 더 이상 눈감지 말아야

　 유엔 안보리는 어제(한국시각)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규탄을 넘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인권, 이제 더 이상 눈 감지 말아야 한다.

　 북한 주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다. 생면부지한 외국 사람들도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한 민족인 우리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 정식 안건 채택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한지 10개월 만이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10년 가까이 계류시키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제 국회는 국제 흐름에 발맞춰 북한인권법 처리에 매진을 해야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를 우리만 모른 척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지원하고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한 법이다. 반대할 이유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는 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ㅇ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원전시설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32%를 담당하고 있는 1급 국가보안시설이다. 국가 전력 시스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은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된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자료 유출 사건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에라도 정부가 한수원 사이버 공격이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행스럽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부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통신 사업자, 포털, 대형 쇼핑몰 등 민간분야 정보통신 기반시설 100여 곳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5의 전장(戰場)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나니머스같은 해커 집단의 등장으로 국경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 한국처럼 정보망이 촘촘한 나라는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한수원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해커들은 성탄절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한수원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유출 규모와 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 유출사고를 원전에 대한 안전과 보안관리 부실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국가 전산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 수사단은 누가, 왜, 이런 일을 어떻게 벌였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이나 배후 세력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정비하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

ㅇ 4대강 조사평가 발표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4대강 조사평가 결과는 지난 1년 4개월 간 총 240회(수중조사 20여회 포함)에 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고 한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이 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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