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회의록 무죄 판결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파일이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심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리적 해석으로 사초실종과 그와 관련된 의혹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초실종에 대한 정치도의적 설명은 필요하다고 본다.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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