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야, 고질적인 발목잡기는 중단해야

　 야당의 고질적인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오는 11일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청문회 전면 거부’ 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파행시켰고, 오늘은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며 국회를 공전시켰다.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는 수사팀 말단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 게다가 박 후보자가 속했던 수사팀은 부검을 통해 고문치사라는 진실을 밝혔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당시 부검 지휘검사였던 안상수 현(現) 창원시장은 스타검사가 되어 정치권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 그리고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전(前) 헌법재판관은 여야 모두가 합의해 헌법재판관까지 되었다. 지난 2000년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도 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해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모든 책임을 물으며 억지스런 의혹 제기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진실을 밝힌 검사가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니 견강부회(牽强附會)이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청문회에 있어 야당의 역할은 사실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다.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제 1야당의 모습에 걸맞지 않다. 야당은 고질적인 발목잡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201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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