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인명진 비대위원장에게 막말을 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것인데 공당 대표가 다른당 대표에게 이런 저질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평생동안 서민을 위해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정치 윤리 확립을 위해 헌신해오신 인명진 비대위원장에게 박지원 대표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런 막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평생동안 권력에 기생하면서 온갖 부패를 일삼고 살면서도 정치구단이 아니라 술수구단의 줄타기 정치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등 저급하고도 타락한 정치인들의 얼굴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지원 대표는 인명진 위원장에게 막말을 했지만 저는 사실에 기반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박지원 대표야말로 김대중 정권시절 대표적인 국정농단, 대북농단, 언론농단의 주역이었다. 왕수석, 왕실장으로 군림하면서 국정농단을 했지만 결국 DJ 세 아들의 ‘홍3비리’ 를 막지 못한 무능한 참모였다. 박지원 대표 개인도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까지 살았던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부패정치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언론농단을 일삼기도 했던 분이다. 청와대 수석시절 술에 취한채로 중앙언론사 사장실에 들어가 논조가 마음에 안든다며 물컵을 던지고 행패를 부렸던 분이다. 박지원 대표는 김대중 정권시절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국민혈세 4억 5천만달러를 북한 김정일에게 직접 상납했던 일을 직접 주도했던 분이다. 그처럼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 퍼준 결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현재는 맹독성 신경가스 VX까지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대북쌀지원 등 박지원 대표가 주도해 북한에 퍼주었던 수십억 달러가 고스란히 김정일, 김정은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북한 독재 정권이 무슨 일만 있으면 ‘박지원 선생과 이야기 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 정권에 호응하는 것처럼 아직도 박지원 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북한에 쌀주자’는 등 대북 퍼주기 주장을 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배치에도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을 압박해 북한에 수천억원 뇌물을 사실상 이적행위, 대통령의 왕실장으로서 3아들 모두 비리에 연루되고 지탄받게 한 보좌책임, 언론에 행패를 부리고 재갈을 물렸던 언론책임, 본인의 부패와 스캔들 등 대충 모아도 역대급 부패와 무능 등을 지금의 탄핵 잣대로 단죄한다면 박 대표와 그가 모시던 분은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지원 대표는 인명진 위원장에게 막말을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본인의 국정농단, 대북농단, 언론농단에 대해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생은 내팽겨진채 개혁입법이라는 미명하에 밀어 붙이는 권력장악용 정치입법농성쇼도 그만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길 바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주 금요일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태도”라 말한 바 있다. 저는 문재인 대표의 이런 태도야말로 오만한 태도라 지적하고 싶다. 개헌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다. 국회의원의 개헌안을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누가 논의하겠는가. 한 두 명도 아니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도 포함되어 있다. 현역의원도 아닌 문재인 전 대표가 국회의원 200여명의 개헌논의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행태이다. 원래 개헌론자였던 분이 권력이 눈 앞에 보이는 듯 하자 개헌반대론자로 돌아서더니 이제는 정상적 균형감각마저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만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3당 단일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범정부차원의 헌법개정안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한 신속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의 여론도 개헌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개헌논의도 방해하고 또 대선 전 개헌에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반대하는 오만한 대선주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분권형 개헌, 대선 전 개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최고의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시대정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대선주자가 있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연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탄핵 하겠다고 위협하고 인신공격까지 일삼는다. 야권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법의 시한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이고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는 본인들이 한정된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이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특검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가안정을 위한 단호한 결단을 곧 내린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오늘 포함해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처리를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 못하고 정치입법에만 모두 혈안이 되어있다. 이 모든 것이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언론토론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잠정 합의되었음에도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않았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왜 이렇게 변해 가는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께서 말씀 있었지만 이번 특검은 정치특검이고 야당특검이라고 말씀드린다. 특검을 원래 국회에서 추천해야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했고 특검보도 보통특검에는 2명인데 4명으로 했고 또 수사인력도 보통 60명인데 이번 특검에는 100여명이 넘게 투입이 됐다. 수사기간도 60일이지만 이 특검에서는 30일 더해서 90일간 했다.

그간 특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비판도 있다. 특검수사가 특정 기업, 특정 사안에 매몰돼서 인기영합적으로 간 것 아닌가, 수사과정 공포하면서 많은 인권논란도 있었다. 고영태 녹음테이프가 2천여개 된다는데 수사가 안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다보니까 정치특검, 그리고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졌다. 90일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미진한 것은 검찰에 넘기고 이제 국회는 민생국회로 돌아가서 민생법안 처리에 다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야당은 4당합의정신을 존중해서 민생법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노동관계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6법.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국민,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국가 경제의 핵심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 분노의 핵심도 일자리 부족에서 오고 있다. 실업자들이 100만명을 넘고 있고, 소상공인 560만명 중 70%가 1인 자영업자들이다. 수출은 급감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사상 최저치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가 16만명이 줄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왔던 중국은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우리 시장을 역습하고 있고, 제조대기업은 싼 임금을 찾아서 협력업체와 함께 동반 탈코리아를 하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88%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1~2년 내로 50%가 그만두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대기업의 50% 밖에 안 되는 낮은 임금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도 중국의 3배이고, 베트남의 10배다. 전체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우리 일자리의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은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비현실적인 정책과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모든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문재인 후보의 81만명 공공일자리,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힘없는 중소, 중견기업을 옥죄이게 될 각종 상법개정안,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정부의 금요일 4시 퇴근제,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더 울게 할 유승민 후보의 최저임금 1만원, 그리고 야간임금 2만원,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갈라파고스적 법인세 증세 그 외에도 각 당은 경쟁적으로 기본소득과 각종수당 그리고 배당을 약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공약은 지속될 수 없다. 부의 재분배로 부의 쏠림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롭지만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한다. 좌우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에 매진해야만 한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국민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적폐를 하나씩 청산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격려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북핵, 화학무기의 위협과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극우와 극좌의 분열과 분노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의 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무장한 리더십을 구현하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

2017. 2.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