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어제부터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가 본격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체계 정비가 시작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드가 성주 부지에 4월말까지는 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긴급의총을 소집해서 사드배치에 대한 우리 당의 환영 입장을 표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의총을 소집해놨다. 거듭 말하지만 사드는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르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용 수단이다. 사드로 인한 불이익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사드체계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사드배치를 ‘왜 이렇게 서두르나’ 라고 하면서 ‘차기정부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북한과 중국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차기정부 운신 운운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과연 차기정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이번 정부 다르고 차기 정부 다를 수 있다는 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위적 군사조치마저 반대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 일부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1천여기가 있는데 사드 몇 개로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말까지 하는데 그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는 무방비로 있어야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사드배치에 있어서만은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당의 책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매국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드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힘을 적극 모아야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대국답지 못한 치졸한 경제보복에 혈안이 된 중국은 어제 사드배치에 대한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측의 무례하고 저급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비정상적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국제무역질서를 어기고 있고 도를 넘은 보복으로 양국 간의 심대한 관계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양국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않는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중국은 이성을 찾기를 촉구한다.

개헌과 관련하여 말하겠다. 앞서 안보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표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 지적했지만 개헌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모순은 역대 대통령들과 국민들의 불행을 동시에 가져온 현재 패권적 대통령제 적폐를 청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 유독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만은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은 본인 제왕적 권력욕 말고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 방법은 분권형 개헌이며 이는 대선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누가 권력을 갖든 다시는 이런 국가적·국민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국민여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3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들은 이미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단일개헌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단일개헌안을 헌법상 규정된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름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국회에 정식 발의할 것이다. 역사적 과업인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은 오직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눈앞에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의 길에 결코 방해자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대선 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고영태씨를 비롯한 측근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영태씨 측근으로 알려진 류영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최순실 형사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법원과 연락마저 두절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의 촉발자인 고영태씨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검증은 영영 이대로 덮어둘 것인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소위 최순실 사태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고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박영수 특검은 그 집요한 수사노력 중에도 유독 고영태씨는 수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국민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이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고영태씨는 각종 인터뷰, 언론인 접촉, 특히 야당의원 앞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활발하게 설명하면서도 검찰수사, 특검수사, 헌재 재판, 최순실 관련 형사재판 등 유독 본인들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 이후 이와 관련된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고영태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태블릿 PC와 고영태 녹음파일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마지막 특검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 해지도 이제는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특검은 자신들의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다 하지도 못한 대기업 총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방치해놓았다. 지금 국가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연초 기업경영에 관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할 때이다. 특히 총수가 출국금지 된 롯데의 경우는 중국 측의 전방위적 사드사복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라던가 기업인들에 대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출금금지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비상대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집권여당으로서 사드배치를 적극 환영하고 하루빨리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란이 종식돼서 이 문제에 대해 국익을 지키고 국가안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입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 뒤에는 바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드배치를 환영하고 중국의 무분별한 한국의 안보주권 개입에 대해 규탄하고 북한의 무책임한 핵개발을 즉각 중단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도록 할 것이다.

<정용기 원대수석대변인>

지금 사드배치와 관련해 우리 인접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상황을 비교해서 볼 필요 있다. 어느나라든 안보와 관련된 상황은 여야, 언론까지도 전부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사드배치도 그렇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의 여야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들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국민들의 단합을 유도해내는 보도 태도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도 보면 안보상황에서는 언론도 같이 협조했다. 그런데 사드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차기정권으로 넘기라’는 이런 오만한 발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언론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담담하게 임하도록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지만 더 증폭시켜서 금방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여야, 언론까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는 성숙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2017. 3.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