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의원들 오전에 같이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은 말 그대로 비상 의원총회이고, 규탄 의원총회로 오늘 의원총회의 의미를 갖고자 한다. 오늘 의원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모이시게 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 벌써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런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드가 배치계획의 체계에 따라 오기 시작하고, 저희들로서는 4월 말까지 성주에 이것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 더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야당의 모 유력주자의 여러 가지 언동이다. 지금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차기정부에서 할 것을 입지를 좁히지 마라’ 이런 언급을 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사드배치 문제를 현재 이 정권에서 하면 안 되고, 차기정부에는 불안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뜻인지 북한의 위협적인 문제는 현 정부와 다음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이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잡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안보문제를,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만큼은 확실하게 이 안보문제를 지켜나가겠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기서 지금 얘기는 천여 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배치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과연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런 국민의 불안감에 대한 우리 당의 분명한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자유한국당만큼은 안보에 만큼은 믿을 수 있는 정당이다. 안보에 대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있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문제다. 중국이 지금 G2라는 국가가 과연 지금 겉으로는 정부가 안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뒤에서 그런 힘을 백업하지 않고서 과연 한국 상품을, 여행상품을 전부 판매하지 않게 한다든지, 한국에 오는 단체관광객이나 전세기를 취소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대국답지 않은, 더군다나 지금 한중수교가 올해 25주년을 맞는데 25주년에 지금 이러한 한중간의 관계가 이제는 성숙하고 성숙할 단계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정말 참담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여기에 우리가 중국의 행태에 우리가 밀려난다고 한다면 우리 군사주권 국가로서 또 경제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상실할 수도 있지 않나하는 이런 우려의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과 같이 이것을 하자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또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또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드배치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환영해야 하는 그런 것을 오늘 표출하기 위해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런 의원총회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첫째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가 실효성있게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간다. 둘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검토해서 WTO 제소를 추진한다. 또 국회에서도 외통위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참고로 말한다. 우리 사드 배치는 최대 거리가 900km라고 한다. 대개 서해안까지는 커버되지만 중국에는 영향이 없다. 반면에 중국은 만주에 5500km 나가는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다. 5500km이면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태평양, 필리핀까지 커버하는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으면서 우리의 자율적 사드배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외교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드배치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터지는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드는 안 해도 될 것이다. 원인 제거를 하지 않고 우리만 중국이 나서서 경제 제재조치라던지, 또한 그 부분에 야당도 편승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를 야당은 계속 제기하고 있다. 헌법과 상호방위조약 내용 잘 아실텐데 너무 정략적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헌법 60조 1항을 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비준하기로 되어있다.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따라서 한·미 상위방위조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이미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답지 못 하다. 다행히 야당 중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모든 것이 북핵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한·미동맹을 통해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대통령 후보 되는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안보관, 생존권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7. 3.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