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몇 말씀드리고 회의 시작하겠다.

지난주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 많은 분들께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과 국가에 대한 죄송함과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주말을 보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역사적 변환점에 서있다. 국가 원수 부재라는 국가 대위기 상황이다. 아직 19대 대선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57일 안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분열의 후유증 앓고 있는 국민과 잠시 멈춰섰던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할 중요한 시기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반성과 자숙의 시간 갖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위중함을 감안할 때 참회와 참담함을 이유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숙과 반성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성실히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대통령 후보를 20여일 만에 선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덕망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서민 경제, 국민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준비를 위해 모든 당력 쏟겠다. 유한국당은 신속한 후보 선출을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선관위를 구성하였고 신중한 논의 거쳐 경선 룰과 경선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절차는 최소화하되 국민과 당원의 의견 수렴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공정성에 조금의 흠결도 없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경선준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4월 12일은 국회의원 선거구 한 곳을 포함한 총 20개의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모든 선거는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기에 자유한국당은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재보선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선거가 있는 시도당은 중앙당과 긴밀히 협조해 후보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선거구는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 지역구는 우리당 소속 의원의 법 위반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 선거구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뼈아픈 마음으로 우리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첫째로는 탄핵 정국에 대한 국민에 대한 우리당의 반성과 책임을 다 하고 둘째로는 법치 준수와 도덕정치라는 우리당이 내건 정치혁신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번 무공천을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처절한 각오로 당의 변화와 정치개혁에 임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향후 우리당은 공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무와 책임을 다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당은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들의 회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자포자기할 여유가 없다. 여기에서 주저앉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해 온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게을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나라와 역사가 부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그 책임을 다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소임이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희망과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나아감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의 사명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책임을 다 한다면 언젠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진심과 헌신을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모든 우리당 구성원은 자신이 당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자중자애하고 국민들 마음을 살피는 일에 예전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언행에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만에 하나, 국민들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당도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당에 짐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란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자하시는 분들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대선 후보 출마자 여러분들은 우리당을 대표하여 국민 앞에 서는 우리 당의 모습이다.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내 후보를 음해하거나 비난하는 등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어선 결코 안된다. 또한 당론에 입각한 대선후보 활동을 요청 드린다. 모든 언행과 공약은 당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 지도부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국민의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애국심과 애당심, 높은 뜻을 자유한국당 이름 앞에 하나로 모아주 실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 감사하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간절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수차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을 역사적 사건으로 뒤로 하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안보, 경제 또 외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정안정과 국민통합을 하는 데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이러한 정치적 과제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권력 장악을 위해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와 대결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패권적 대통령제도의 폐단을 뜯어고치는 개헌을 통해 민주적이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운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87년 헌법체제의 또 하나의 실패를 어제 다시 목도하면서 ‘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선주자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또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모 일간지에 나온 것처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사람보다 제도가 만든 적폐청산이 우선이다.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로서 참으로 지당하고 옳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정 의장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대선 때까지 60일 밖에 남지 않아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심불량’이라고 덧붙였다. 겉으로는 개헌론자를 자임하면서 속으로는 실질적 반대론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추종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 살 수 있는 말이다. 대선전 개헌론을 양심불량이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입법부수장으로서 결코 언급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해명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대선전 개헌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왜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87년 개헌 당시에도 그해 9월 18일 국회 발의에서 10월 27일 국민투표까지 정확히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앞장서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하면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역사적 과제인 개헌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정당과 정파와 함께 신속하게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서 정해진 시한 내에 국회에 정식 발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전 대표의 불안한 안보관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저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언급은 더욱 경악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노(NO)’라고 할 문제에 대해서는 ‘노(NO)’라고 해야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정권에 단 한번이라도 ‘노(NO)’라고 한적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 반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반대,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확대 재개, 유엔대북결의안 북한문의 등 문재인 전 대표가 관계된 모든 대북문제는 북한을 편드는 것뿐이었다.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대고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북한 주민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해야하고, 어떻든 김정은을 우리의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맞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다. 북한주민을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고 포용해야 한다고 하는 분이 저 참혹한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은 외면하고,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그렇게 반대한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폭압적 권력유지를 위해 무자비한 숙청과 처형, 국제적 테러를 자행하는 독재자의 행동조차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 있다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으로 버젓이 두는 분이 북한주민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지금 북한은 지난 5번의 핵실험에 비교할 수 없는 최대 규모의 핵실험 실행 징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참혹한 언론 탄압으로 인민을 억압하면서 우리와 우방국을 향해 핵 실험과 미사일 공격 위협을 계속하는데도 문재인 전 대표는 언제까지 북한을 감싸고 불안한 안보관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사드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비준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는 곧 경제다. 사드배치는 급변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다. 특히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이 나오는 마당에 초당적으로 국론을 결집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 최종 결론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고, 더욱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60조 1항을 이유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비준동의 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1953년 국회 동의를 한 한미 방위 조약은 얻은 바 있다. 국회 비준을 재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장비에 대해 일일이 국회 비준을 거친 전례도 없다. 이미 오랜 논의를 거쳐 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운운하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가 지도자를 배출하려는 정당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두 의견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 3.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