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퇴거하는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봤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과 같이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이 탄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했고 여러분이 같이 동의해주셔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자’고 당론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셨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 좀 더 자중하고 겸허하게 행동을 취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단합만이 우리의 앞으로 나갈 길이고 살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재의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국가위기, 보수정당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체한다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떨쳐내서 대세론이 소위 말하는 유행가처럼 ‘두 달 천하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우리가 정치해보지만 정치해보면 중간에 많은 위기도 겪게 되고, 많은 절망감도 느끼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절망과 위기 속에서 언제나 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이 많은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간다면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고 보수의 적통을 지키면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이번 대선승리를 할 수 있다는 진념과 각오 하에서 일을 해 나가고 사즉생의 각오로 해 나간다면 우리의 길은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 또 의총에서 논의할 사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헌당규에 따라 이번에 경선 룰을 만들었다. 언론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 비대위가 소집되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우리 의원들과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그분들이 며칠 동안 노력을 해주신 결과 그 산물이 나왔고, 그것을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일요일에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 경선룰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만든 비상적 조치라 말씀드린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를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이해해주면 고맙겠다. 이제 경선룰이 발표되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자세한 사항은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으신 김광림 의원께서 비공개 회의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의원들께 설명드릴 것이다. 다만 이 경선룰에 따르면 이번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토요일까지 예비후보 중에서 3분을 선정하고 그 다음주 일요일인 3월 19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순회를 통해 후보를 3월 28일까지는 결정하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3월 31일 체육관을 하나 빌려 거기서 최종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이 없다보니 지방을 순회하면서도 장소를 빌릴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마지막 전체 최종 우리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체육관이나 어느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잘 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겨우 빌릴 수 있다는 것이 3월 31일 하루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의원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세한 질의가 있으면 김광림 위원장께서 답변을 할 것이다. 특히 경선룰 특례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특례규정을 만든 것은 지난번 여러분이 승인해주신 전국상임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의해 경선위원회에 특례사정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만들어 놨고 이에 급격하게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이 특례규정이 적용 안되길 바라는 간절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나 당이 어떤 여건에 따라 3명의 후보가 예비후보에서 결정되지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나오기 어려운 여건인 지지율 부진이라는 등에 봉착했을 때에는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더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의미에서 특례를 만든 것이지 꼭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이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번 후보선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김광림 위원장이 설명해주시고 여러분의 의문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인식을 같이해주고 이렇게 해서 경선룰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이것도 공유가 같이 되고 한 목소리 낼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국에 대해 좋은 말씀 기대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다. 사드배치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비준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린다. 사드배치는 급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 생존의 조치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차기정부에 넘기라 하거나, 헌법 60조 1항을 이유로 국회비준을 재차 문제제기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억지주장이라는 말씀 먼저 드린다. 헌법 60조 1항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여러 내용이 있지만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동의 비준하도록 되어 있다. 사드배치는 이미 1953년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으로 국회비준을 재차 받을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배치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국회의 비준을 받았던 사례도 없고, 그럴 필요가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사드배치는 오랜 논의를 거쳐서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이미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비준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린다. 우리 정책위원회에 정책개발단을 설치해서 정책개발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명수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수고해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간사들, 정책개발단에 참여한 의원들께 많은 의견을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셔서 좋은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2017. 3.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