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내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역대 대통령으로서 4번째 검찰조사를 받는 일로써 이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는 이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고, 반면 본인은 일관되게 무죄와 결백을 주장해온 사건이다. 그런 만큼 어떤 주장이 옳은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조사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이 밝혀져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보면서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모든 진상이 은폐된 사실과 노무현 정권당시 대통령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검찰이 발표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은 무려 640만 달러에 달하고 상당히 구체적 증거까지 드러났음에도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덮어버리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등 일가족은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또 그 뇌물액은 국가에 환수된 적도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두 차례나 민정수석을 지냈고,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비리와 부패를 막을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그런 엄청난 부정부패를 전혀 막지 못했고,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리와 부패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대통령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된 사태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세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또 연일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고, 최소한 문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의 부인, 아들, 딸까지 가족 전체가 총 640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결국엔 대통령 본인이 목숨을 끊은 일을 벌써 잊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를 하고 진실을 밝혔는가.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검찰은 2009년 6월 12일, 내사종결을 발표하면서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보존 한다고 밝혔으므로 그 기록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 홍보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계산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정말로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무죄와 결백을 항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의 비리를 덮어 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부르던, 소위 친노세력들은 국민들의 망각을 믿고 지금 다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다. 그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최소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동업자로까지 불렸던 안희정 지사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씨 등으로부터 그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왜 그 엄청난 비를 막지 못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려면 개헌을 통해 역대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벌어지는 부정부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 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 본인들이 관여된 불의와 무능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진정성과 용기가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 개헌안은 국회에 발의되면 헌법에 따라 20일 이상 국민 공고를 거치게 되어있고, 국민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주는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저희는 제왕적, 패권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내고 협치와 분권의 정신에 입각한 21세기적 헌법이 마련되어 이에 기반 해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개헌 골든타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방해도 심각하지만 마지막 개헌 시한인 이번 대선 때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심각성을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막상 발의가 되면 개헌은 동력을 받아 국회의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개헌에 대해 자꾸 말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간의 엇박자의 견해가 자꾸만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저는 대단히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산하에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상 개헌 발의의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인데 한 마디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한명의 예외도 없이 대선 전에는 개헌을 약속해놓고서도 막상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비춰 볼 때, 본인 주도로 자기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것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미 수차례 국회 주도의 개헌론을 펴왔다. 대통령이 개헌 하겠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해 국회가 주도로 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개헌 특위를 만들 때는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서는 도대체 개헌에 대해 내부의견이라도 제대로 나누었는지 의심될 지경이다. 국회 개헌 특위는 지난 1월에 출범해서 가장 핵심적 사안인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 의원들은 이미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 개헌안에 의견접근을 했고, 곧 단일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역사적 개헌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이나 정략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협치와 분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가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구도 중에 하나로 ‘개헌 대 반개헌’으로 규정하고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를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과업을 함께 이루는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미래지향적 개헌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하려는 개혁세력과 권력 독점욕 때문에 개혁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반개헌 수구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대선주자 캠프에 몰려드는 폴리페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는 1천명이 넘는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 삼아 떠드는 실정이다. 선거철만 되면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야 될 대학교수들이 여의도 뒷골목에 어슬렁거리는 구태가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커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대학교수들의 국정참여에 대해서 모조리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 대학교수들의 국정 참여 창구는 항상 마련되어 있다. 또 저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국정 자문에 임하는 대학교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문재는 선거철마다 철새 정치인처럼 선거 캠프를 떠돌면서 유력 대선주자 뒤에 줄을 서는 폴리페서들과 그러한 폴리페서들을 이용하는 대선주자들이라고 생각한다. 폴리페서들의 대선 캠프 출입이 잦아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비싼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대학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대선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대선주자 뒤에서 줄을 서는 폴리페서의 행태는 정말 사라져야 할 한국적 후진성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학수준이 세계 수준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연구와 교육에 몰두해도 모자랄 대학교수들이 관직과 공직을 기웃거리며 보따리 장사처럼 정치판을 떠도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이겠는가. 지성의 대명사인 대학교수들이 계셔야 할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학교 강단이자 연구실이다. 대학교수들은 권력을 기웃거리며 대선주자 뒤에서 줄을 설 것이 아니라 학생들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 간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무리한 사드배치 강행으로 중국의 보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배치특위 간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보다는 신냉전체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한심한 주장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원내 제1당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긴장이 끊임없이 고조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계속 도발하기 때문이다.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후가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인 것이다. 또한 추미애 대표 말처럼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국이 사드배치를 트집 잡아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의 노골적 반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으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필요없다. 사드배치는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인 것이다. 급변하고 점진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최상의 방어무기는 사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지나친 정략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 60조 1항을 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비준하도록 되어 있다. 사드배치는 이미 1953년 국회의 동의를 얻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가안보는 제일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정략적 계산이 개입되어서 안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주 방한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바 있다. 사드배치도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위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이뤄지는 조치인 만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제하고 국가안보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유 없는 전폭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고 보수는 추락하고 있다. 북핵과 사드로 국가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경제는 벼랑 끝에서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언론과 정치리더는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법치를 존중해야한다고 하지만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반장선거도 아닌 대통령선거를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투표 표심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초점을 맞추며 분노와 동정의 막장드라마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사상최대의 안보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진보, 보수, 학자와 리더들이 봇물처럼 몰려들고 있고 가난한 보수의 자중지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친박계열이 60%가 넘는 이 당에서 인명진 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합리적인 보수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 해 왔다고 본다. 심화되는 야유 속에서도 보수가 통합되고 중도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당이 되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저는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비전대회에서의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그러기 위해 참석한 태극기부대가 인명진 위원장과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보낸 야유와 협박에 저는 절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외침에 또 다시 절망한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위기를 극복해내야만 한다. 더 이상 보수를 궤멸시키는 발언과 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선은 졌기 때문에 대선 후를 위한 진짜 보수의 결집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자유한국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머릿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매달리는 행위, 절체절명의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이용하려는 비겁한 행위는 역사를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저는 믿는다. 당 내에 혹자는 저를 좌파로 분류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의 당으로 거듭나길 바랬다. 위기 속에서 계파가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든든한 안보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한국당, 따뜻하지만 강한 리더십의 자유한국당이 되길 바랐다. 오늘도 악역을 자처한다. 대한민국 미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통합시키려 하기 전에 보수의 국회의원과 보수의 당원들이 먼저 한마음으로 통합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얼마 전 뉴스를 보나 전국 매장을 가진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비를 체불 또는 미지급한 것을 봤다. 최근에는 대형영화관 상영 직원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수만 명 규모가 있는데 그 임금체불도 있었다고 한다. 대기업 사례가 신문에 크게 나는 것이지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대책으로 임금 체불 관련해서 사업주를 3번째 체불하면 재판에 무조건 넘기는 ‘3진 아웃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임금체불 당하는 사람 따로, 규율과 제도 만드는 사람 따로’인 현재 결정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수가 체불을 당하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이유는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들어진 제도를 적용하고 집행・감독할 관심이 부족해서라도 생각하는데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 생각해봤다. 아까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월급 주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제일 관심일 많을 것이다. 월급 주는 사람이 안 줘버리니 이렇게 된 것이다. 월급 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예로 오늘 저도 회의 끝나고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군인복무에 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이 많지 않겠는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대학원 조교에게 교수가 8만 장의 서류 복사를 시켜서 슬픈 농담으로 8만대장경 사업이라고 한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쓰게 하고 열심히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멀쩡히 있는 법이 왜 안 지켜지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 순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묻히고 이런 식으로는 계속 반복될 따름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집행을 하는 거버넌스가 일반적으로만 구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 집행의 당사자가 단순히 대상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만 해도 청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거버넌스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의 예에 대해서는 대학 평의회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 학생 대표도 참여를 많이 한다. 그래야 조교들이 착취당하고 하는 것들도 개선이 된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당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 전 청년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국민공모를 했다. 단순히 청년당원을 모으는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책, 대학생 정책에 관심 가지는 우리 국민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목소리를 전달하고, 어떤 정책을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을 계속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자체가 직업이지 않나. 정치인이 직업인데,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직업 정치인들만이 처리하기에는 방문해서 목소리 듣고 하는 부분 외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모셔서 출범하는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 분들이 기존의 우리 당헌당규도 바꿨다. 대학생위원회를 당헌당규를 바꿔서 청년위원회와 함께 당헌상의 기구로 뒀는데 기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당사자성의 부족, 소통부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가고자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7. 3.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