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국민이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일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9명의 미수습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는 일이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어 육상으로 거치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한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인양작업이 마무리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한 밤샘으로 인양작업을 진행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수습자 가족과 유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희망과 온 국민들의 응원을 담아서 인양작업을 무사히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또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정치권과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 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26일은 천안함 피격 7주기다. 북한의 무참한 공격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했던 해군장병 46명과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민간어선 금양호 선원 7명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7년간 북한의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개발에 집중하며 한반도 안보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또다시 천안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느 한 정당의 노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모적인 논란을 주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세월호 인양과 천안함 7주기를 맞아 굳건한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 말씀하셨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3년 만에 드러나는 세월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이 인양장면을 뜬눈으로 보시면서 지켜봤을 유가족 여러분들과 미수습 실종자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디 정부와 인양관계자들이 수면위로 올라온 이 세월호를 안전하게 이송하고, 선체내부에 대한 수색이 끝까지 잘 이뤄져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만큼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국론분열 갈등이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후보자 간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방과 수준 낮은 말싸움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현장투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대량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당의 대선후보 경선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예고된 참사도 막지 못한 준비 안 된 세력이라고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줄 세우기 경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선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 한심한 수준에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학생 조직 동원 의혹에 이어 현장투표 결과 유출의혹 등 경선과정 전반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파행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행위라도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과거 통진당의 후보 경선이 불법으로 드러나 관련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듯이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남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권력을 잡기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불법세력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에 네거티브 공방도 참으로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벌이는 수준 낮은 네거티브 공방은 결국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도 전체를 떨어뜨리고 있고, 또 국민들이 정당히 알아야 할 후보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오죽했으면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질리고, 정떨어지게 한다’면서 ‘그런 태도로는 집권세력이 될 수 없고, 정권교체도 성공적인 국정운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 네거티브를 일삼는다고 비난해왔다. 자기당의 경선후보조차 제기하는 아들의 공기업 반칙 특혜 채용의혹,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의혹, 바다이야기 수사내용 은폐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측만 공격을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오만하고 안하무인의 자세인 것이다. 국민선거인단이 200만 명이 넘었다며 손가락으로 정권교체를 운운하더니 결국엔 후보자 간에 손가락질만 난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판이 이처럼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결국 정권담당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하겠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저께 MBC 토론회에서 직접 말한 노골적인 반 언론 감정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민간언론까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해온 문 전 대표가 이런 식의 사고로 어떻게 다양한 견해와 공론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문 전 대표의 저급하고 위험하고 언론관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두 정부시절 만큼 언론이 무한대의 자유를 누린 적이 과연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저는 문 전 대표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노무현 정권시절 기자실에 대못을 박고 언론을 편 가르며 노골적인 친노 어용방송을 만들었던 악몽이 되살아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주도해 방송장악청문회 날치기 사태를 저질렀다.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측근인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공영방송 장악 발언까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집권했을 경우,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 핵심으로 활동했던 노무현 정권 때는 정권적 차원에서 언론탄압이 벌어졌던 언론의 암흑기였다. 2007년 당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으로 노무현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탄압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반발했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도 공공연히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곤 했다. 민간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이나 소유구조 등을 언급하며 민간언론도 탄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공영방송 경영진에는 자신들과 이념이 같은 편향적 인사가 낙하산처럼 임명되어 방송전체를 편향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방송장악 시도가 또 다시 현실화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두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2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북한이 탄두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한다면 발사 후 도착하는 시간이 4~5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4~5분에 달려 있다. 만반의 방어를 대비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위방어 조치인 사드는 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첨단방공미사일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은 이미 동북삼성 헤이룽장성(흑룡강성)에 반경 탐지거리 5500km 레이더 설치를 이미 했고, 최근에는 탐지반경 3000km 텐보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은 자국방어를 위해 레이더와 방어 미사일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하면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하는 최첨단, 최대 탐지거리 800km에 불과한 사드방어체계에 대해 이렇게 거칠게 반발하는 것은 중국 지위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굴욕 외교가 부추긴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드배치 철회와 국회비준동의를 주장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드배치는 이미 1954년 국회 동의를 얻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이해 국가 안보에는 여야, 정치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안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정치권에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어려운 나라 경제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민행복채권을, 회수가 어려운 11조원을 비롯해 불시채권 22조원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주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발상은 지나친 단편적이고 포퓰리즘 공약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채무 탕감을 통해 한계가구 부채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채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길 마련이고 빚을 갚지 않고 다가올 선거를 기다리면서 또 다시 빚을 탕감해주길 바라는 이런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회성 빚탕감으로 소멸하는 부채 22조원은 가계부채 1.7%에 불과하다. 특히 빚탕감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민혈세가 될 수밖에 없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어가며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빚탕감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차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강소기업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 3.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