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날은 좋지만 우리 농촌은 가물어서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오늘 이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들, 핵심당직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잘 오셨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원내 제1야당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또 하나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수권정당으로서 거듭 태어나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선 이후 20일 만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오고 정리 해왔던 이야기를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과제와 앞날을 걱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6월 1일과 2일에 걸쳐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또 열어가도록 하겠다. 반성과 성찰의 기반위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 또 자기혁신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가는데 우리가 일신우일신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당이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 아마 계파주의라는 표현일 것이다. 저는 이번 7월 3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위대한 저력이 이러한 모두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 녹여내고, 또 활화산처럼 분출해서 새 출발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의 치열한 고뇌와 또 노력이 응집되고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단결해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우리당의 미래를 좌우할 7·3 전당대회가 위대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토론회에서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토론은 하지만 상대와 구성원을 서로 배려하는, 소위 품격 있는 말씀으로 토론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모두 할 말은 많지만, 또 당이 풍비박산 났던 지난해 겨울 모진 시간을 거쳐 오면서 많은 우리의 회한이 마음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정제된 언어로써 토론에 임해주셔서 국민들이 우리당을 다시 한 번 쳐다보고 신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라던가 중요 회의가 없어서 전하는 메시지를 낭독해드리겠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문제가 정국의 최대 이슈이고 언론의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자기합리화이자 거만한 꼼수라고 생각하며,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대통령이 오로지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새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특히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본다. 본인이 설정한 5대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 적용에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5대원칙은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 하고 있다. 제 자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궤변적 논리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거만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말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상식과 원칙의 정치를 수없이 선언했는데 자기가 필요로 할 때는 공약 따로, 현실 따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문재인 답지 않은 비상식, 비원칙의 꼼수정치라고 본다. 또한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첫 인사인 국무총리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지, 무엇하러 취임 첫날 그렇게 발표를 서둘렀는지 알 수가 없다. 총리후보자 인준은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2, 3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총리인준이 정치화됐다고 야당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독선적 발상이다. 국민을 대신한 인사청문과 검증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 검증은 치열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국회의 인사청문이 정치화됐다고 비난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궤변 수준의 무원칙하고도 자의적 인사기준을 청와대가 설정하고 국회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 불과하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인준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로서 대단히 불성실했다. 첫째,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기초적 소명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했다. 둘째,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위장전입, 그림강매, 아들의 병역면탈 등 핵심적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

　 세 번째,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배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3가지 이유로 부적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어제 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해명까지 듣고도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바 있다. 우리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네 번째, 현재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근본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는 않고 무조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부터 자기모순이다. 인사청문은 그 후보자의 인생 전체 관통해 공직자로서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어떤 시점을 정해 그 이전은 되고 그 후는 안 된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에 그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즉흥적 꼼수를 들고 나온다면 문재인 정권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자 후보자가 핵심적 검증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각종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인사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데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한 검증이라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올바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당 2중대들과 손잡고 설령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임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식의 꼼수정치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호남 민심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여당 편으로 돌아선 국민의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야당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당으로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정체성부터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낙연 후보자 외에도 지금 매일같이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때마다 검증 기준을 마음대로 새로 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부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이미 난맥상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동의해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를 탓하고 무조건 양해를 부탁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가히 의혹덩어리가 되고 있다.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탈루, 거짓말 의혹에 이어 딸의 사업에 강경화 후보자의 과거 부하 직원이 대부분의 돈을 출자한 사실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러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의혹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 이미 제기된 두 차례의 위장전입, 억대연봉에도 신용카드사용 제로라는 미스터리에 이어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부인이 공립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 부정 취업 의혹 등, 또 아들의 특혜 병역복무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본인은 시민운동 때 격차해소를 주장했지만, 이런 위장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례로 봐서 자기 가족과 다른 가족과의 격차를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이중적 태도라고 보고 있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진 인사도 비록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볼 때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결자해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토론회가 약 3시간 잡혀있지만 진지한 토론이 이뤄져서 우리의 반성과 앞으로 나갈 길의 좌표가 설정되는 토론회가 성공적이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오늘 좋은 토론 다시 한 번 기대하겠다.

2017. 5.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