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여러분 모신 것은 내일 여러 가지 본회의 문제도 있고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 취합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우리당 논평이 잘 나갔다고 생각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 작성한 논평인데 협의를 거쳐 발표 되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정하신 인사기준을 소위 깨뜨리셨다. 그래서 스스로 정한 기준을 깨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깨뜨리지 않았다고 강변하신 것도 자기모순이라고 어제 논평에서 지적했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이것도 자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제1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협치 정신에 모순된다. 또 소통을 강조했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때 국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뒤에 숨는 모습은 소통의 정신에 모순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자기 모순을 어제 당의 논평으로 나간 바 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우리당은 이미 압도적인 다수 의원의 결정과 말씀에 따라 이미 저희들은 총리인준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 관련해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이 회의를 갖게 되었다. 오늘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여러분 의견을 취합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주시기 바란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기본적 자격요건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이 시급한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탓을 돌리고 있는데 여와 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검증기준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동등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검증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7년 전 발언을 인용하자면, 민주당은 자기편을 옹호하는데도 지켜야할 금칙이 있고 어떤 경우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어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공직내정자 스스로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면 공직 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한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새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돌출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유예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김 위원장의 개인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많은 종교인들께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인지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인지 문의가 많을 정도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채, 소위 새정부의 실세라는 인사들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정책의 혼선을 부추키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두 명의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상왕특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홍석현 특보는 청와대가 상의도 없이 임명해서 본인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놓는 등 어설픈 인사시스템을 여실히 노출했다. 또 문정인 특보는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 등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했는데 청와대가 문 특보의 개인의견이라고 밝히고 급기야 청와대 참모들의 언론인터뷰를 금지하는데 사태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정기획과 대국민메시지의 컨트롤 타워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 흔히 말하는 여권의 실세들과 대통령 주위 참모들이 대선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막무가내식 돌출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청와대의 시스템이 마비된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청 조율을 통해 숙성된 정책을 내놓고 하나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권력 주변의 실세라는 인사들도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길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지만 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 겨울에　 비가 적게 와서 봄가뭄이 심했는데, 모내기 마무리 할 때이다. 아직도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가 바짝 타들어가서 모를 다 내지 못한 농가도 꽤 있고, 모를 낸 농가도 모가 타들어가서 농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 것 같다. 우리당에서는 내일 정책위의장과 관계 의원들이 같이 가뭄현장을 가서 물 문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에 4대강 정비와 관련해 새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4대강 정비의 공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가뭄대책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잘한 것은 잘한대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문제 관해 질과 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거부터 중요한 현안인데 졸속적으로 모 부처에서 업무 일원화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문제다. 역사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느 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재단해서 안된다는 점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한 인사원칙에 위배된 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얼마 전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하더니 어제는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간접화법으로 앞뒤 헤아리기 어려운 모순된 변명을 했고 국회를 압박했다. 대통령은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합당한 인선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일관된 자세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사기준도 만들어지기 전에 오늘 무리하게 국회의원 출신 장관후보자들을 일괄해서 발표했다. 이는 조속한 총리 인준을 위해서 여당에게 당근책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 청문회를 우선한 인선인지,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정부를 견제하라는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으로서 아무리 국회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KN-17), 21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호 발사에 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약 7.5일 간격으로 계속된 미사일을 종류별로 발사하면서 군사력도 과시하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NSC 소집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발표 되어서 국민들은 이제 뭔가 안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연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고 첫 번째 14일만 잠깐 20분간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도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도 정확하게 보내지 않았던 결과가 이런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이런 안보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보정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안보문제도 중요하고, 지금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다. 내일도 원내대책회의가 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회의 목적이 청문회 문제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언론에서도 생각할 것이다.　

　 송석준 의원이 우리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 내일 가뭄현장을 정책위의장과 주요 몇 분이 가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을 점검한다는 점에 대해 잘 결정하셨다는 말씀드린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를 6월초부터 물 뺀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보도를 통해 들었다. 이런 가뭄에서 보에 물을 뺀다는 것이 넌센스다. 보 문제에 대해서도 가뭄대책 겸해서 같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일 현장을 잘 방문해주시고 가뭄대책에 만전 기해주기 부탁드린다.

2017. 5.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