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새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 정부가 과연 출범했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 한 달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는 국무총리만 억지로 임명해 놓고, 장관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제대로 임명된 분이 한 명도 없다. 그나마 지명한 6개 부처 장관들 중에서 국회인준 통과가 가능한 분은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도뿐이다. 앞으로 현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청문회 결과를 보면 한결같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국민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골라서 지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사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는 경제수석도, 일자리수석도 공석이다. 국회의 임명동의도 필요 없는 핵심 수석비서관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정부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외교안보분야는 더욱 처참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새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계속되는 신형미사일 실험은 이제 그 종결판이 될 ICBM 실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외교안보 분야는 국방부 장관도 지명되지 않고, 청와대의 외교안보 수석자리였던 국가안보실 2차장도 임명 13일 만에 경질된 채 후임자가 없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낙마가 사실상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준비 안 된 정부라는 것이 지난 한 달간의 부실한 인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5번째 미사일 발사보고를 받고 격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안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드배치를 두고 끊임없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가는 현 정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에 격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그것에 대응할 대처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일텐데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원하지도 않다는데 먼저 나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안달을 내고, 불필요한 문제를 억지로 만들고 트집하여 사드배치를 미루는 것이 도대체 국가안보의 책임자로서 할 일인지 묻고 싶다. 외교부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인 사드배치를 두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언론에는 현 정부의 사드배치 정책을 요지경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었다. 미군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 지침대로 70만㎡의 부지를 맞추려면 억지로 37만㎡ 부지를 더 가져가라고 해야 하는 요지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게 정의라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참사다.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통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에겐 쇼통, 야당에겐 불통, 비판세력에게는 먹통, 공무원에게는 호통만 하는 ‘4통 정부’라고 제가 명명한 게 근거 없는 말놀이가 아닌 것이다. 어제 청와대는 취임 한 달의 업적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세월호 순직인정, 4대강 보개방 등을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협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업무지시 몇 호라는 식으로 혼자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다.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혼자 발표하면 그만인 사안들을 업적이라고 열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가볍게 보는 지 드러내는 것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중진자문회의에서 조차 제일 중요한 30일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큼 내놓기 민망한 업적인 것이다. 대통령 혼자 원맨쇼 하듯이 하는 정치는 결코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기편 시민단체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청와대는 여야 협치를 강화한다면서 다음 주에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과 오찬을 추진한다고 어제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실상을 버젓이 알고 있고,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등 세 분의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난 인물들마저 임명을 강행하려 하면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을 일방적으로 불러 밥을 먹자는 게 진정한 소통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밥만 먹고, 언론 사진만 찍는 것이 진정한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협치 정신이 무시된 채 이런 식의 일방통보식 청와대 오찬 초청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그 일방통행식 국정에 들러리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거듭 밝히겠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대통령이 하는 일은 옳고, 모두가 정의라면 무엇 하러 국회가 있고, 야당이 존재하는 것인가. 원내의석 3분의 1이 넘는 제1야당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특정 노동단체나, 여성단체보다 결코 그 무게감이 가벼울 수 없으리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인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는 약속대로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 대선기간 동안 한, 두번 말한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집에 활자로 새겨놓은 대국민 약속을 취임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 어떤 다른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만사에 근원인 인사문제에서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현실타령을 한다면 그 두꺼운 공약집의 다른 약속들도 현실타령을 하긴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5대 비리에 한, 두개도 아니고 서너개씩 해당되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임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소장의 반헌법적 사고와 주장을 지금도 공공연히 계속 하고 있는 분을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도 절대 모순이다. 이런 원천부적격자, 불공정 종합세트인 인물들을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악용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협치에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것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어제 부인의 토익성적조작, 부정 취업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다고 한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으로서 업무자질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강경화 후보자 또한 위장전입과 관련해 저희 당이 법적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한만큼 강 후보자 본인의 거취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그로인한 협치의 파국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AI확산과 관련해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가 전통시장과 소규모 토종닭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다. 어제는 전북에서 총 6건의 AI 의심사례가 발성했다고 한다. 현재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전국적으로 총 27곳, 이 가운데 고병원성 AI 확진은 11곳이나 된다고 한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AI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당 정책위와 농해수 위원들 또 당 소속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예산확보 등 신속한 대책수립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의 고압적 행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의 고압적 행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일자리는 강압적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완장을 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공직사회의 협조를 못 받는다’고 경고한 것이 어제 같다. 오늘 많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3년 뒤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 너무나 급격한 정책임에 우려를 표시하자, 오태규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중소기업계도 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에는 경총 회장이 일자리위원회에 경총 부회장 발언과 관련해 일자리에 협조하겠다는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현실경제는 말로, 강압적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서 세계 1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노동시간 단축 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역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무리한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이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지난 10년간 110만개가 더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데는 경직된 노동환경과 규제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러한 모든 점에서 깊은 성찰이 있길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새 정부 출범 한 달째다. 그런데 국무총리 외에 내각의 장관이 지금 한분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안보라인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명되고, 색깔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준비 안 된 정권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빨리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부적격자를 내놓고 빨리 대책,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빠른 판단을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에는 외교부 장관이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중에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질문들, 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희는 세 가지 범주로 대응할 생각이다. 먼저, 범주1은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같은 인사 참사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문회 개최 전에 본인들이 먼저 자진사퇴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경과보고서 작성에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최소한 항의표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하자는 있으되 근본적으로 직무수행은 가능하다고 보는 케이스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격을 전제로 해서 청문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다. 직무수행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쾌하게 청문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격려할 것이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범주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약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집권여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불통을 넘어선 먹통정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제대로만 협치를 한다면 정말 초기부터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다. 정부여당이 야당과 언론의 비판적인 여론을 잘 수용해서 협치의 정치, 협치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송희경 원내부대표>

　 이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이해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4차산업 혁명 및 ICT분야에 대해 몇 말씀드린다. 미래창조과학부 존치 한 것과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R&D분야를 강화한 것은 ICT분야와 융합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할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미래부 장관 및 4차 산업 추진위원회 등 모든 조직과 정책은 지지부진해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임기가 3년이 보장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용수 위원을 2달 만에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해 통신료 인하 방안을 푸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미래성장동력인 4차 산업 혁명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래부 장관 그리고 1차관에 대한 인선이고 또 폐지되었던 청와대 내에 미래수석을 시급히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통신 인선을 당청이 장악해 향후에 벌어질 일이 뻔히 예측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어제는 귀태발언으로 귀를 의심케 했는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위원장께서는 공개석상에서 공개절차로 선정되고 임명된 공영방송인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진 방문진 이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물러나라고 공개발언 한 것은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두셔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 부분이 아직까지 지지부진 할 뿐더러 이번에 발표된 11조원 관련된 추경규모를 본다면 미래부 관련된 예산은 365억원 즉 0.3%에 불과하다. 지금 ICT 종사자들은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믿고 있고 또 미래 먹거리 분야인 ICT분야와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어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길 원하지만 정부의 오리무중한 방향을 굉장한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제대로 된 인사와 진심진력을 통한 ICT 신성장 정책과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인 추진과 협치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지명자 관련해 공정사회를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알려진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5개 중에 3개를 위반했다. 우선 부동산 투기 의혹 있다. 그리고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런 의혹이 있다. 지난 논문표절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에서 3인 용역보고서 자료를 후보자 한사람의 명의로 게재한 것은 학자로서 양심에 반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자기논문 표절이다. 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실수로 이야기하기에는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사실도 있었다. 지난 1억 7천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다운계약서 5천만원에 계약해서 당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관행이라도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해야 될 공정거래원장으로서는 넘어갈 수 없다. 아시는 대로 시장관행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것인데 관행이라고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섯가지 원칙을 위반한 것뿐 만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금 포털사이트에 경력을 확인해보면 본인이 외국에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갔으면서도 초빙교수라고 떳떳이 자기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김상조 후보자는 스스로 반성하고 대통령께 누를 더 이상 끼치지 말고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 동의서 채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물 관리 등 환경부 일원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물 관리 기근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6개 보를 방류하는 이유가 수질보존이다.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량으로 해결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녹조의 기본적인 원인이 질소나 인 같은 외부의 오염원이 문제이다. 그 오염원을 통제하는 사업을 첫째로 해야 하고, 두 번째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만든 국책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4대강의 수자원을 필요한곳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용배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줘야 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도 잘못되고 접근도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최근의 기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정책이다. 한반도는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하는 문제를 수질 보전과 환경 보전에 주안점을 두는 환경부에게 담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 정부 기능의 적정 배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기후 변화 때문에 한반도의 기후상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2, 3년 동안 극심한 한해(寒害)를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자연재해를 환경부에 하라는 것은 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기능 배분이라는 원칙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는다. 수자원 개발관리와 수질보존 기능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관계 부처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수질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수자원 개발이나 자연재해예방 같은 기능을 도외시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수자원관리 일원화에 관한 부분들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 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소수의견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일반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었을 때 헌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는 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가 사형선고를 했던 배용주 씨를 만나 사과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매스컴을 통해 전부 노출이 되었는데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재 소장으로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헌재소장은 우리나라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한민국 법치계의 최고 권위인데 그런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형선고를 본인이 잘못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은 분에게 37년만에 사과를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스스로 사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법인 이화학원차원의 조직적 위장전입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와는 별개로 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 대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엄마의 마음을 얘기 했는데, 힘없고 돈 없고 줄이 없어 치맛바람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은 이런 보도를 보면서 갈갈이 찢기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강경화 후보의 인사청문회 사건과 별개로 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당 역시 정유라 사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 속죄의 의미에서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규환 원내부대표>

　 지금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 터빈을 생산하는 회사, 그것을 납품하는 협력회사, 수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내앉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하는 회사를 포함해서 배상하는 금액 어마어마한 돈들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신 태양열에너지를 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태양열에너지는 살펴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밤도 있다.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회사가 과연 원자력발전소를 중단시키고 어떤 동력으로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태양열에너지나 이것은 전력을 생산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제가 포럼에서도 다 밝혔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SS(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를 낮에 생산해서 밤에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지금 당장 올 여름, 올 겨울, 내년 여름에 전기세가 얼마쯤 올라가는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통보를 해서 금액의 예상치 상승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밝혀달라고 해도 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다. 걱정스럽다. 이것 하나하나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한 번 더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란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청문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도 지적하시고 박찬우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김상조, 김이수 두 후보자는 무난하고 또 강경화 후보자는 험난하다는 이런 자막이 나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는 오늘 김상조, 김이수 두 후보자에 보고서 채택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보고서 채택도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무난이라고 하며 언론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호도 되는 입장을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제1야당이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거의 보름이상을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분들이 무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시면 어떠할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보고서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송희경 의원께서 워낙 4차 혁명분야 라든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조예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언급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미 언급을 했지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또는 노조를 통해서 이것을 소위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한 여당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우상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MBC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번에 취임하는 사장은 크게 후회할 것이다’는 겁박까지 하는 언동이 있었다. 저는 대단히 우려의 시각 갖고 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시도에 굉장한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말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이런 언급이 대통령께서도 계셨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언론장악, 검찰장악으로 변질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저는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으로 가야지 지금 어제 검찰인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우리당의 법사위원장 자체도 이것은 정치보복성 검찰인사라는 말을 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힌바 있다. 저희들이 대단히 지금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길들이기 수준의 검찰장악으로 가는 것인지, 언론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수하가 되기 위한 언론장악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우려와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저희 원내에서 이번에 언론장악시도라 보고 이 언론장악시도에 대한 대책 TF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미방위 위원님들과 우리당의 언론에 조예가 계신 의원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언론장악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 TF팀을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2017. 6.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