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무려 12일 만에 발표된 인선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운 대선공신, 캠프 출신 일색이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예상되어온 뻔한 사람들이어서 신선한 면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 같이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선에 공을 세운 소위 ‘문의 사람들’이디. 차관급 인사는 더욱 더 코드인사라고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통합과 대탕평을 실천하려면, 국민의 시각에서 널리 적재적소에 인사원칙을 적용해야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장관급 후보자만 보아도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대선캠프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대선캠프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이었고,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의 통합추진위 자문위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부소장출신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한 소위 문재인 멘토로 불리는 문재인맨이다. 모두가 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네 사람이고, 대선공신이며 보은인사일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부처 중 11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무려 9명이 대선공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친전교조,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만을 골라 보은인사격으로 요직에 앉힌 것이다 보은과 공신인사가 벌써부터 이럴진대 앞으로 남은 장차관, 수백개의 공기업 산하기관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인사들이 전리품처럼 챙기듯이 보은과 코드의 낙하산 인사를 타고 내려갈 것인지 많은 국민과 언론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코드 일변도 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정책적 편향성을 가져온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편향되고 과격한 좌파적 이념을 추종해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나라 정부가 특정세력만의 전리품이나 실험대상이 아니라면 이분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정책적 극단성은 국민적 시각에서 철저히 검증되어 나갈 것이다. 예컨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 반대해오던 대표적 진보사학자로서 과거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주도해온 분으로 국사편찬이 특정이념에 치우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거꾸로 더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이념과 정책적 지평을 완전히 거꾸로 뒤엎고 기성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독주와 독선의 발상이 아닌 이상 정부요직 인선에서 이런 독단적인 편향성을 보여줄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에서 불거지는 이런 편향성과 극단성은 반드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자기코드 일변도 인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온 질서를 한꺼번에 송두째 무너뜨리고 뒤엎으려는 과도한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비판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버젓이 장관후보자로 지명하고는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이다. 흠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변명은 널리 대탕평인사를 하지 않고 내 사람만은 찾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다.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궤변이다. 그렇게 모질게 남을 비판하고 반대하는데 앞장서 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진 잣대를 누구보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관련해서 시정연설 하기 위해 국회에 오시기에 한 말씀 덧붙인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식의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무려 1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경제활성화 전반에 쓰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는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임정권의 정관들이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 정부와는 코드도, 철학도 맞지 않는다고 하는 전임 정부 장관들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나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것부터 우스꽝스럽고, 모순된 일이다. 추경은 새 정부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 이후에 새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방침을 공유한 분들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현직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과 같은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에 자주 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대통령의 예우에 맞춰 맞이하겠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국회를 방문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례하고도 격식에 벗어난 행동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이 또 다시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의 쇼통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3인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것은 일방적 쇼통에 불과하다. 진정한 협치와 소통, 야당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온다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예우를 갖춰 대하겠지만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일방통행의 쇼통은 단호히 거부한다.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수 많은 입법과제들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5개 부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교육부총리, 법무, 국방 등 5개 부처 장관후보자가 지명되었는데, 5명 모두 대선캠프와 관련된 선거공신들이다. 차관 또한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코드인사로 채워졌다고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한 보도에 따르면, 장차관 인사 66명 가운데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남·광주출신 11명 16.6%, 전북출신이 6명으로 9%, 총 4명 중 1명 25.6%가 호남지역출신이고 광주·전남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최소한 지역 안배도 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탕평인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께 많은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정작 본격적인 인사가 실천되자 철저히 코드인사와 논공행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탕평, 대통합 인사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직배제 5대원칙을 공약해 놓고, 원칙에 위배되는 분들을 장관후보로 내정했다. 대통령 스스로 세운 5대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장관후보자로 앉히고서는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다는 식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며 정부 부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상식에 비추어 탈락해야 마땅한 인사를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국회를 안하무인처럼 대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속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칼날 검증, 송곳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 방송장악과 언론 길들이기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면서 방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장악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김장겸 MBC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 다음 날,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며 고대영 KBS사장 사퇴와 검찰 재수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미방위원들까지 가세해서 KBS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이미 발표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일에는 임명된 지 두 달 밖에 안 된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하면서 방송위원 5명중 3명을 정부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공영방송 경영진 퇴진 종용과 방통위원 빼내기를 통한 방송장악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개혁이라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받아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다. 지난 4월,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을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고집불통 오기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런 인사를 돌연 미래부 제2차관으로 차출한 것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하수인을 방송통신위원 자리에 내리 꽂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 진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장악저지위원회를 위원장은 강효상 의원으로 해서 구성했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강경화 후보에 대한 검증은 여성이 차별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을 때 같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기대도 컸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결과 강경화 후보는 외교부장관으로서 도덕성, 자질, 업무능력 등 모든 면에서 수준이하의 미달임이 드러났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사가 되었다. 며칠 전 여성단체들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야협상의 재물로 삼는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성차별을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 면밀하게 밝혀지고, 장관 기용 적격여부가 국민들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저도 여성으로서 이번 여성장관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높게 평가해야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강경화 후보자가 검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금탈루 및 체납,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다. 이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이지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에서 강경화 후보의 인사검증 본질을 성차별 문제로 본다면 오히려 여성차별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그동안 여성인권신장 등의 현격한 역할을 해왔던 여성단체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청와대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염려의 여론도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어떤 장관 후보자라도 전문성, 리더십 등의 능력과 자질에 상응하는 도덕성 역시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강경화 후보가 아니더라도 도덕성까지 겸비한 훌륭한 여성 장관 후보가 추천되길 저 역시 기대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저는 청문회 말고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때처럼 안보와 일자리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코리아패싱’의 의미를 몰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온 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코리아패싱으로 일촉즉발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북유화정책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한 달 동안 5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틀 전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험발사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 동맹 국가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사드배치를 절차상의 문제로 연내 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방산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배치와 방산 비리 척결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이 매우 중요하지만, 노골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이로 인한 안보대응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고도화된 북핵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분열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휴전 상태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대화가 아니고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경제제재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신속한 사드배치를 통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대한민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83위라고 했다. 세부항목 중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15위, 정리해고 117위이고 노사 간 협력이 132위로 꼴찌에 접근하고 있다.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66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최장근로시간 52시간이 이와 같이 취약한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더 큰 정부의 역할이 노동시장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미국과 유럽보다 평균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정책이 아니다. 겨우 연명해가고 있는 중소기업과 조기퇴직으로 자영업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되어 질 것이라는 일자리위원회의 발언이 어불성설이고 최저임금 1만원이 정당화시키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일자리이며 복지이다. 일자리를 강요하는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된다면, 관료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성장은 더욱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을 개혁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유럽과 전 국민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었던 공산주의의 몰락을 문재인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길 촉구한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관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인이 성수공고에 4년 전에 특혜취업을 넘어 불법취업을 한 의혹을 계속 받고 있다. 작년에 저희가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는걸 보면서 국민적 분노를 느낀 것을 보았다. 당장 대학입시가 그렇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기회 등에 따라서 이화여대에 가는 여부의 차이가 크고 취업도 마찬가지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대학 다니는 시절 토익도 쳐봤다. 5점이 모자라서 지원하고 싶은 곳에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기회를 찾은 적도 있다. 그렇게 5점, 1점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단순한 점수 차이, 실수, 관행, 관례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교문위원회 차원에서 성수공고에 진상조사 차원으로 방문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하교 후 사실 확인을 위해 갈 것인데 그것이 단순실수 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개입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정유라가 얼마 전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취소가 되었다. 얼마나 잘못했는가는 국민적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 기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덕적 청렴성을 주장하면서 적폐청산을 여태껏 외쳐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본다. 국민 기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주시고 앞으로 관례나 관행으로 면죄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4년간의 학사 공부 기회를 부당하게 얻은 것을 국민적 공분을 샀듯이, 잘못된 기회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 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김상곤 지명자를 포함한 5명의 장관후보자의 지명 발표가 있었다. 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캠프출신의 대선공신 보은인사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좁은 인사 풀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 자꾸 5대 배제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인사청문회에 검증기준이라는 관행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여·야가 함께 힘들게 쌓아온 전통이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을 염두해둔 공직자들은 자신의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는지,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필요성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쌓여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이런 것을 무너뜨리면 결국은 국민도 정치권도 크게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내각을 구성할 때 높은 도덕성이 국민 통합에도 기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야당의 이야기,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존중하고 인사와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문이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대통령 당신의 입장 이야기하고 협조와 양해만 요구하는 방문되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여론전, 선전전에 나서기 위한 국회방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사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이런 행태도 그런 것들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 아울러서 어제 발표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미리 흠결을 이야기 하는 것은 대통령이 본인의 높은 여론지지도를 믿고 지지층을 향해 이 사람들은 흠결이 있지만 통과 시켜야 한다는 사인을 보내는 여론전, 선전전 일환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문위병들’은 이런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저도 방송 출연이나 논평을 내면 문위병들의 끔찍한 정도의 공격을 받는다. 저는 이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쇼통’하면 무조건 열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이고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발표를 하면 정말 청산대상인 사람도 갑자기 천사표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 사회가 정말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다. 앞서 비대위원들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사회 여성단체들도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가 있을 때 전부 묵묵부답 입을 닫고 있었다. 강경화 후보자 때는 전부 일어나 여성을 차별한다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고 선거 때부터 본인들은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자유 한국당은 적폐이고 청산대상이고 불태워 버릴 대상으로 공격을 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분들이 하는 인사에서 추천되는 공직후보자가 바로 반칙과 특권의 표본이고 청산대상인 분들이 발표 되고 있다.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당에서 그동안 발표했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점수 901점으로 성적을 변조해 국립학교 강사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배우자인 김상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한다. 강경화 후보자도 남편이 몰라서 친척집이라고 했다는데, 이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은 전부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관이 되어 국민들과 공직자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이것은 단순한 위장전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화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육특권에 거대한 검은 터널의 통로가 존재해서 이런 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 부분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일이고 정유라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과 관련해 이런 인식을 엄중히 하시고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인사에 대해 지명철회 할 부분은 하고 나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정우택 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돌 정도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본다. 현역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인사청문회에도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대충 여야의원들이 같이 생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외부에서 오신 그런 분들과 공평성, 형평성 있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 정부에서 검증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국회의원 임명을 보면 김대중 정부 1명, 노무현 정부 5명, 이명박 정부에서 11명, 박근혜 정부에서 11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을 아직 안했지만 현역의원이 청문회가 쉽게 통과된다는 이유 때문에 추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 1호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정부에서 인사검증에 똑같은 사례로 실패한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분명히 균형성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본다. 현역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통과되는 일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2017. 6.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