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여러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백화점, 불공정거래위원장으로 우리가 명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결정을 했다. 저는 이 임명 강행을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이 폭거는 바로 협치의 포기선언을 뜻하는 것이라는 규정도 어제 제가 언급을 한 바 있다. 협치와 소통, 또 거짓말이자 허언이었던 그 동안의 협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또 제일 먼저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 것을 자랑삼아 소통과 협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것은 ‘위장 협치쇼’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본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협치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우리는 진도 나갈테니까 야당은 무조건 도와라’ 이것이 협치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협치라는 것은 여당이 야당에게 여러 가지 명분을 주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명분을 주고받는, 소위 서로 명분을 교환해 나가는 것이 협치라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일방통행식 독주, 독선이지 이것이 우리 야당에게 조금이라도 명분을 주는 이러한 협치는 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저는 청문회를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많은 청문위원들이 그동안 청문회를 했고, 또 앞으로도 상임위별로 청문위원들이 애를 쓰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비리 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심지어 명명을 ‘불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다’까지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능인 인사청문회를 계속 개최해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젖어들고 이 청문회는 무용한 것 아닌가. 차라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 아마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니실까 생각을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청문회가, 국회청문회가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얘기를 했다. 흠집내기식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사를 선정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표현을 했다. 과연 이 국회가 하는 청문회가 흠집내기식 청문회인지 대통령의 인식자체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으로 제시한 그 도덕성의 잣대로 저희들은 검증을 분명히 했다. 또 후보가 자질 있는지, 고위공직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는지도 저희들은 엄격하게 검증했다. 이 검증을 갖고, 마치 국회청문회가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쪽같은 시간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국회 청문회가 하는 것이 결국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왜 흠집내기 청문회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1야당 대표로서 저는 대통령에게 최고의 실망스러운 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청문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저희 제1야당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이 후보자를 추천했는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고 또 제대로 기초자료,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가. 또는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 청문회의 앞으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으로 많은 청문회가, 지금 장관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고 도덕성 잣대 위에서 검증을 해도 대통령이 20일 지나면 임명해 버린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무엇하러 인사청문회를 할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느끼면서 우리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교환하면서 우리 청문회의 이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 기한이라고 하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이 지나면 곧 임명할 것 같은 기미를 느끼고 있다. 이것은 거의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회와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또는 그 권능에 대해 무시하고 하는 사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 조국 전 교수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사전 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음주운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논문표절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만취상태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는 미리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했으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국회에서 한번 검증해봐라. 소위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던져주고 어디 물든지 뜯든지 버리든지 맘대로 해보라는 이러한 자세라고 본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전검증 없이 한 것인지 또는 검증을 했어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우리는 좀 지지율이 높으니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이 정부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민심은 호랑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민심은 언제 호랑이처럼 다시 달려들어서 물지 모르는 것이다. 그 민심에 만취되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이런 청문회의 실질적인 의미를 퇴색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부는 이제 오래가지 못해서 아마 호랑이 민심에 다시 물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교수시절에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규탄과 강한 잣대를 들이댔다. 그런데 이분이 민정수석이 되어서는 이제는 180도 달라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 조국 수석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제 민정수석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느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현실에 처해서 우리 제1야당이 어떠한 입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또는 기조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이제 오늘 당장 있을 세 개의 청문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또 야당과의 공조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추경과 정부조직법 또 김이수 헌재소장의 인준문제 등 현안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많은 식견과 견해를 오늘 기탄없이 해줌으로써 또 이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해주시고, 또 김이수, 강경화 또 어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해주시는 것으로 국민들이 저희와 인식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탄없이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비리 3종 세트에 이어서 후속인사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공정위원장후보를, 정말 ‘불공정거래위원장’에 적합한 그런 사람을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여기 뒤에 걸려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여있는 후보자다. 제가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다. 우선 우리 청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어떤 회사나 기관에 응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응시자격 요건이 되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 부인은 지원을 하면서 기본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이다. 토익점수가 901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토익점수가 900점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900점이 넘는 점수로 변조를 한다. 그래서 토익점수가 901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토익점수 901점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점수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문서를 위변조 한 것이다. 그리고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같이 응시한 분들이 본인 포함해서 세 분이 응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1번이 부인이다. 여기 보면 자기소개 20점, 자격점수 20점, 교육경력 10점 이렇게 해서 합산이 50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급했으면 점수를 조작하면서 쭉쭉 그어버리고 20점, 20점, 8점이면 합쳐서 48점이 나와야 하는데 50점이라고 그대로 했다. 이것조차 고칠 틈도 없이 경황없이 조작을 했다는 것,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학교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소명을 요구했더니 2013년에 한 것인데 스스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일으켰다고 자인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원 자격이 미달임에도 학교에서 채용했다고 명백히 소명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고 정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부인특혜로 채용된데는 본인이 역할을 한 것 없다고 우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좌들이다. 이것이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저만 하더라도 네 차례인가 계속 집요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인정조차 안하고 있다. 이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 말로 정말 불공정거래위원장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도덕한 내각이 출범하는 국무총리 외의 첫 번째 신호탄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래서 다들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었던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했고 이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외교부 강경화,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귀추가 상당히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세 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진행될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방침을 결정할지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15일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6월 11일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후보자 발표가 있었고, 어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 발표가 있었다. 아직까지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인사청문이 요청 안 된 국무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현황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공개리에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비공개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지금 다 같은 심정이실 것이다. 참담하고 정말로 이 정권이 들어설 때 본인들은 정말 바르고 착하고 깨끗한 것처럼 온갖 척을 다 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이다’, ‘청산대상이다’, 심지어는 ‘횃불로 불태워버리겠다’며 집권해서 첫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인사 내용이 갈수록 목불인견이다. 이러려고 정권교체를 했는가 하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 정권이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이 정권에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제가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한 번 정리해봤다. 여러분들께서 공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같이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정권에 협치는 없고 독선·독주만 있다. 그리고 이 정권에 탕평인사는 없고 오로지 공신 챙기기만 있다. 이 정권에서 인사원칙은 없고 오로지 코드만 있다. 이 정권은 안보는 없고 오로지 반미만 있다. 이 정권에 공정인사는 없고 단합인사만 있다. 이 정권에 소통은 없고 쇼통만 있다. 이 정권에 국회은 없고 NGO만 있다. 이 정권에 법과 규정은 없고 여론조사만 있다. 이 정권에 인사검증은 없고 셀프면죄만 있다. 이 정권에 가뭄도 없고 오로지 녹조만 있다. 이런 정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비판이 아무리 있어도 철회는 결코 없다. 의혹과 불법이 아무리 있어도 결단코 사퇴는 없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정리 해봤다. 이 정권이 아직 초기이기 문제에 상당히 문제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밀어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앞서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원내투쟁과 병행해서 대국민청문회로 의원들도 참여하고 만약에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도 있다면 그 의원도 참여하고 국민 대표도 참여해서 장관후보자들이 나오지 않겠지만 대역을 세워 국민들이 관심 갖는 국민인사청문회를 한 번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당장 지금 10시부터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문제는 비공개에서 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의정목표를 갖고 제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이다.　

　 초선으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여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오늘 특히 어제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 제대로 공정하고 원칙이 있는 정치하겠다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새정부에서 이렇게 일방통행식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너무나 착잡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억지 임명을 하면서 지난 정부에 비해 이번에 임명한 김상조 위원장은 훨씬 더 도덕성을 갖추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이야기 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서 과연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각료임명 당시 기준과 지금 기준이 과연 어떤지 비교해 봤다. 지난 정부 초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예정되었다가 낙마 한 한만수 후보자였다. 이 분의 낙마사유 두 가지다. 세금탈루 의혹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변호 이 두 가지 건으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낙마했다. 그런데 어떠한가. 이번에 임명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내 부정취업 의혹, 이력 허위표기 의혹, 논문표절, 아들 인터십 특혜의혹, 부인 탈세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곱 건이다. 양으로나 질적으로 결코 지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 한만수 후보자 낙마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5대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가. 지금 지난 정부보다 국민들의 잣대가 보다 엄격해 졌다. 지난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엄격해진 국민의 잣대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새정부가 그런 엄격해진 국민 잣대에 부응하고 그래서 보다 더 깨끗한 정부가 되길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제 이렇게 무리한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보고 새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금치 못하겠다. 다시 한 번 재고 해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새정부의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스스로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해주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