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저는 언론인 출신이다. 그런데 당에 들어와서 또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이런 이름의 위원회를 맡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오늘 저희가 구성한 위원회 이름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인데 왜냐하면 현 집권세력이 과거 야당일 때 정말 입만 열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또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늘 부르짖어왔다. 그런데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여당이 되자마자 방송을 또다시 정권의 방송으로 되돌리려 하고, 또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 차원에서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지시와 관심 하에서 원내외를 아우르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의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겠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첫 번째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시고 또 초선이지만 그동안 남다른 의정활동을 보여 오신 강효상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원내외에서 언론과 법률분야 또 그동안 쟁쟁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19명의 위원들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전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후에 이런 ‘투쟁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명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그만큼 이 위원회에 대해 그런 이름 작명했는가 하면 이것은 그만큼 투쟁력 위주로 활동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를 철저히 파헤치고 저지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쟁위원회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투쟁위원회라는 이름을 짓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가 또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대선전부터 방송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을 소위 3대 개혁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청와대에서 원내대표 오찬장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 3개 대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를 해 달라. 말은 각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방송개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개혁을 장악으로 바꾸면 이 3개를 장악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장악시도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표현에 저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온통 코드인사로 갈아치우기에 바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다. 국정원은 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대공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제 남은 분야가 방송인데 이것은 민간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정원만큼은 못하지만 이미 관련 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공공연히 사장퇴진 압력을 넣으면서 소위 노조와 정권이 연합하는 노종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전부터 방송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 경영진을 흔들고 노사합작의 경영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왔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도 방송과 언론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시도할 것이다. 며칠 전에는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빼놓고,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자기네와 코드가 맞는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바꿔치기 했다. 고삼석 위원은 퇴임한지 불과 5일 밖에 되지 않았다.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전 단계로 방통위 장악을 시도했다. 이것을 노골화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공영방송 사장사퇴라는 말을 입에 담자마자 전국언론노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MBC 경영진 교체를 총력투쟁으로 선언했다. 이어서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에 압박을 넣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의원, 좌파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이 총 동원된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에 해당하는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에게 언론자유의 운명이 걸렸다는 각오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수수방관하게 되면 방통위의 공정성과 균형성, 언론의 자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훼손 될 것이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서 힘겹게 뛰어야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계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들께서 선봉에 서셔서 언론자유 사수를 위한 결연한 투쟁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도 제 성의껏, 제 마음껏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고맙다.

<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 강효상이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첫 공식회의에 참석해주신 정우택 대표를 비롯해 많은 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고작 한 달 사이에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률에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김용수 방통위원을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미래부 차관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그리고 어제 설마 했던 우려대로 임기가 끝난 지 5일 밖에 안 된 고삼석 방통위원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 이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코드인사이자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지금의 여당 역시 방송장악을 위한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며 애드벌룬을 띄우자 언론노조는 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위한 불법투쟁을 시작했다. 또 6월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MBC 사장,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6월 9일에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년이나 지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끄집어내 KBS 사장의 사퇴와 재수사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방송장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좌편향된 언론지형이 현 정권창출의 1등 공신이자 정권수호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현 정권이 뿌리를 두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방송위원 절대다수를 여권이 독식하도록 하는 방송법을 강행처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신문사 사주들을 구속시키는 등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여러분들도 김대중 정권시절에 메이저 신문사 사주들을 구속하고 언론을 탄압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한겨레 논설주간이던 정연주 씨를 KBS 사장으로, 언론노조위원장이던 최문순 씨를 MBC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이념인사, 코드인사를 통해 공영방송사를 장악하고, 또 포털과 지하철 무료 신문 등을 통해 언론시장 전체를 황폐화시켰다. 이렇듯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통해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 보수 우파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시도 마저 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애국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정말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저희가 싸워야 할 때이다. 투쟁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기도에 단호하고 결연히 대처해야 한다. 역대 좌파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앞으로 기자회견, 항의방문, 결의대회,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주신 이 사실 자체가 현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여러 의원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투사가 된 심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저와 우리 위원들이 우리 당의 선봉에 서실 것을 저희가 오늘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투쟁의 첫 걸음을 떼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나와서 저희가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다. 우선 심재철 국회부의장께서 위원으로 동참해주셨는데 오늘 일정상 참석은 못했다. 미방위 간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박대출 의원 오셨다. 재선 이우현 의원 오셨다. 자발적으로 이번 투쟁위에 참석해주신 재선의 이채익 의원 오셨다. 법사위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효과적 대응하시기 위해 주광덕 의원 오셨다. 미방위 김성태 의원은 오늘 일정상 참석 못했다. 송희경 의원 오셨다. 그리고 또 국방위이시지만 언론에 관심이 많은 백승주 의원 참여해주시는데 오늘 일정상 참석 못했다. 미방위에 우리 KBS 출신 민경욱 의원 오셨다. 우리 미방위 김정재 의원 오셨다. 미방위 이은권 의원 오셨다. 그리고 원외에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다. 박창식 전 의원 오셨다. 박선규 당협위원장께서도 위원이시지만 일정상 참석 못했다 정성근 SBS출신 언론계 원로 선배께서 오셨다.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정준길 변호사 오셨다. 류여해 교수도 위원이지만 오늘 참석 못했고, 이경환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법률 자문하러 오셨다. 그리고 MBC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 미래미디어포럼 회장을 맡고 계신 이상로 회장 오셨다. 좋은 의견과 자문 부탁드린다.

<민경욱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위한 꼼수에 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선배, 동료 의원들과 원외의 저명하신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언론장악이라는 검은 속내를 적폐청산이라는 포장지에 교묘하게 숨긴 채 연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에 그들의 발언을 보면 지금의 언론장악 시도가 얼마나 파렴치 한지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격이다. 조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 한 것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세균 당 대표가 ‘정연주 사장해임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위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싸워 이 정권을 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송영길 당시 최고위원은 ‘정연주 사장해임은 탄핵사유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다. 언론노조도 지난 2008년 8월에 대통령과 감사원, KBS 이사회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면서 우리는 방송장악 시간표를 불살라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촛불까지 들어가며 그토록 외치던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왜 이제 와서 훼손하려 하는 것인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KBS 사장의 임기보장을 외치던 언론노조는 왜 이제 와서 사장단 퇴진에 앞장서는 것인가.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해도 자신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뒤집어 질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집권이라는 달콤한 독주에 취해서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내로남불의 오만함인가.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되는 방송사 사장단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언론사 사장단 끌어내리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채익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에 공정성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제작기술이나 편집기술 등을 이용해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 네 번째로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지금 우리나라 방송현실이 이렇게 명문 규정처럼 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탄핵정국을 이어오면서 기울어진 방송, 기울어진 언론의 실태에 분노하고 목도하고 있다. 방송장악저지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17. 6.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