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밝혔듯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이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행위이다. 그 어떤 궤변적 설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독주와 독선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무시, 국민무시, 야당무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등 앞으로 국회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 등을 통해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 협치 파괴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가 新3종세트라고 명명한 안경환·김상곤·조대엽 세 후보자 중 앞으로 청문회 절차가 남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다른 숱한 의혹과 함께 본인들의 직무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한 부적격이다. 많은 언론들도 지금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교육부장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이며 조대엽 후보자의 임금체불 등 부적절한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선전포고,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인식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모순이다. 새정부 출범 40일밖에 되지 않아 협치 정신을 포기하고 국민과 야당과 전쟁에 선전포고 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모든 문제는 청와대의 인선, 부실검증에서 비롯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의 정부여당 고위직 인사들은 전임 정부시절 마치 전쟁을 하듯이 인사청문회에 달려들었던 것을 우리 모두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안철수 후보와 함께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에서 국회인준 대상이 아니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였던 2015년 3월에는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청문과정에서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 임명하니 청문회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도 제1야당 대표였던 2008년 8월 6일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들을 임명 강행한다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병헌 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2010년 8월 25일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비리연루, 막말까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국민이라면 모두 엄한 처벌을 받았을 일종의 범법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탓하기 앞서 불과 몇 년 전 본인들이 한 말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과거 제1야당 대표시절 했던 발언들과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정했던 5대 비리 공약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이치에 맞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입만 열면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했다. 국회도 필요 없고 오로지 지지여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다. 장관임명을 여론조사에 따라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국민 과반수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야 말로 이율배반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 정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실패에 대해 국민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의 협치를 복원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의 대국회인식, 대야당인식에 근본적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이라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검증이 안이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했다. 정부고위직 인사는 대통령이 하고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 검증이 안이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전형적인 유체일탈 화법이 아니겠는가.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말하는 것은 국정최고 책임자로 부적절한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이한 검증이라고 말한 대상은 조국 민정수석일 것이다. 이 중대한 인사검증에서 안이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서울대 교수시절 그렇게도 정의를 외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가. 조국 수석은 어제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을 사전에 몰랐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를 최초로 공개한 주광덕 의원도 정부의 공식 제출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인사검증 책임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안이한 것을 넘어서 무능하고 무책임의 전형적 표본이다. 더구나 안 후보자가 그 사실에 대해 일주일 전 쯤 청와대가 물어왔다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안 후보자의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핑퐁치기를 하고 있다. 듣기에도 민망한 뒤집어씌우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 인사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이다. 다른 분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던 전례가 있다. 그런 만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동맹을 한방에 깨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문 특보의 논리는 바로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위적 핵개발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하고 억지스러운 발언이다. 청와대가 문 특보 개인의 견해라고 했지만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이것도 또 핑퐁치기를 하고 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지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 워싱턴은 한미동맹이 이견이 아니라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들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내내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던 한미 간의 대립이 재연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 사사건건 북한을 편들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문정인 특보의 장광설은 보는 국민도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국가운명이 걸린 외교안보의 상전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근본을 깨뜨릴 수 있는 문 특보의 이런 지극히 위험한 언행을 개인견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공고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정인 외교특보 발언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드배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가 한미연합군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배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정인 특보는 과거 언론인터뷰에서도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가 주장한 그대로 사드발사대 추가배치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단순한 대통령 참모라기보다 멘토라 할 만하다는 말과 외교통일장관위에 있는 상장관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문정인 특보의 이번 발언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짐작 가능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특보 발언이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면 당연히 사표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신뢰는 쌍방이 같은 마음일 때 생기는 것이다. 한쪽이 다른 쪽의 입장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뢰는 거울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고칠 수 없다는 격언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최종 수호자임을 명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인사 참사에 이어 안보 참사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김미영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인사검증과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루이14세는 ‘짐이 국가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일컬으며 절대왕정을 꿈꿨지만 프랑스 국민은 그를 태양왕이라고 칭송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이 모두 반대했음에도 국민의 뜻이라면서 강경화 후보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는 더 이상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를 구현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 앞에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미 김상조, 강경화 두 후보를 부적격 의견에도 불고하고 임명한 마당에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조국 민정수석은 스스로 폴리페서를 혐오했음에도 폴리페서가 되었고 이번 추천인사에 대한 검증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주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분을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앉혀 놨다.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 빌붙은 사람들의 천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들으려 하지 않고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이 곧 국민의 뜻이라며 루이14세와 같은 자아도취에 빠져 국민과 국가에 군림하고 있다. 이 고삐 풀린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참기 힘든 한계를 느낀다. 저희 당 의원들께서 너무도 애쓰시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더 철저한 검증과 더 강력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워낙 중요해서 정우택 대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하겠다.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도,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대한민국도 용납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 6.25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집단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군 5만 명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으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남침위협을 60여년간 억제해줬고,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의 기둥이 되었으며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줬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미군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협박을 하고 있다. 미군이 군사력이 월등한 핵보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폭탄 하나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핵이 없어서 군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는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핵을 인정해달라는 북한을 대변하는듯한 발언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또한 사드배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러한 동맹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발언조차도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미국을 향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남의 일인 냥 문재인 정부가 각종 대북유화 발언과 정책을 남발한다면 미국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는 선제공격이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축소일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핵으로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에서 한미의 동맹 축소라는 것은 인도적, 인권적 차원으로 포장된 조공상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대화가 아니다.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실하게 천명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해야하며, 신속한 사드배치를 통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당부 드린다. 또한 주변인사의 한미동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통제해주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인사 참사이며 국가재난의 단초인 문정인 특보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아주 훌륭한 말씀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산 적이 있다. 그러나 일련의 인사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런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상들이 초기부터 마구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혜취업, 특혜입학 그리고 특정세력에 의한 인사독과점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김상조 후보 부인의 특혜취업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와 강경화 장관의 아들과 딸의 특혜입학 그리고 특정세력의 인사독과점, 이런 것이 과연 기회가 평등한 것인지 과정이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 이것은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비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문정인 특보의 존재자체가 한미동맹을 근저에서 흔드는 진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정인 특보 부디 자중하시고 우리 한미동맹이 피로써 수십년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근간이었다는 그 생각을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경고하고 곱씹어 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7. 6.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