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다. 오늘 논의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독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우리 국회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해 의원들께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저는 이에 대해 이것은 협치 포기의 선언이며, 국회 무시와 국민 무시에 대한 행위라 언급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협치 파국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등 합당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등 국회 현안에 많은데 대해 우리는 더욱 강한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 생각한다. 야3당이 심도 깊은 공조를 같이 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 관계도 설정해 나가고 있다. 이런 新3종세트 인사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두 분은 인사를 강행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명명한 新3종세트가 인사로 등장했다. 그중은 한 분은 자진사퇴로 그만두신 안경환 후보자가 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있다. 이 분에 대해서도 공교롭게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논문표절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된다는 문제점,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임금체불 등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있는 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는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해명 등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정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인사참사 등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야당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의 협치를 내리는 것이라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목표 의식에 앞서다보니까 검증이 안이하게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의 화법이다. 안이하다고 한 것은 아마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이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언급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안이하게 검증했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내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거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갈 것이다. 이미 야3당과는 공조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요하다면 참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긍정적 시각에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 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 질의 답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도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정인 특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여러 가지 발언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 아침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여러 언급이 나왔지만 사퇴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강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에 배치된 전략적 군사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극히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 본다. 북한의 자의적 핵개발의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대북 제재 공조를 무너뜨리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무산 의도에 대해 격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에서는 사드철수는　 주한 미군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한미동맹에 위험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를 당장 귀국조치 시켜야 한다. 또 특보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의제로 선정해서 분명히 한미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고 이 정상회담 참석 전에 대통령께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성주골프장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류, 물자, 또는 차량반입을 방해하고 있는 직업적 위장외부 시위꾼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도 듣고자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가 당초 약속한대로 사드배치를 완료할 것도 같이 주문하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협치 파국에 대한 우리 당의 투쟁방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의 적신호, 안보불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극적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 현안이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제1야당답게 일사분란하게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당장 오늘 있을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세분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청문 계획서 논의를 위해서 상임위 참석을 할 것인지 여부, 또 김상곤 교육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청문회 문제,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예결위를 포함 추경에 대한 심사 문제, 정부조직법 등 향후 입법 문제 대응, 야3당과의 공조 방안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대국회 입장에 대한 천명 등을 의총에서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공개 회의가 끝나고 비공개 들어가기 전에 장소이동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의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다.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4당 원내대표 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다. 첫째는 총리 인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을 했고, 둘째는 청문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제가 국회의장께 분명히 정부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대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해주고 기초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데 대해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데 대해 국회에 다시는 직권상정의 형태로 강제 안건 상정을 해주지 말아 줄 것을 언론에 공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 요구에 따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톤은 상당히 낮지만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은 제가 10시 반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총 도중에 10-15분 정도 나가서 국회의장께 분명한 언급을 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참고용으로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국회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기관으로 여기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관에 대해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겠다. 금쪽같은 시간이라고 청와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금쪽같은 시간이 청문회하는 것이 시간낭비인 것인지, 흠집내기 청문회라고 언급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장 생각이 소위 흠집내기 청문회를 우리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야기 하겠다. 또 추경에 대해서도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국회의장이 정부에서 오는 예산안 받을 때 의안과에서 받겠지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물어서 법적요건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접수하고 앞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장께 입장 밝혀달라고 말씀드리고 오겠다. 오래 있지 않겠지만 잠깐 의원총회 도중에 저와 수석부대표가 이석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주기 부탁드리며,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드리겠다. 국민 속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들어가서 민생을 살피자 합의했고 그래서 민생AS센터를 출범시켰다. 6개 특위와 4개 TF가 출범이 되었다. 지난주에 인천남동공단을 방문해서 최저임금1만원인상에 대한 현장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 이 대책은 환노위에서 관계법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현안이 많이 있다. 우리 정책위에는 각 상임위 중심으로 정조위가 구성되어있다. 가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문제, 부동산 이런 현안 등은 정조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전매를 입수 시까지 전면금지하는 대책과 LTV, DTI 일률적으로 10% 인하하고 대출에 있어서 대상을 집단대출에서 잔금대출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발표와 즉시 우리 이우현 국토정조위원장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당의 대응방향을 현재 논의 중이라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민생AS센터에 어려우시지만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을 살피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이번 주는 우리 정부에서는 추경의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안을 내놨지만 민간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일자리 만드는 현장에 가서 실제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정우택 대표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야3당이 공동으로 합의를 했다. 세금으로 공무원추경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법적인 의역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공감하고 공동대응 해나가기로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드디어 강행을 해버렸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사항 보고 드리겠다.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인사검증시스템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따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그리고 국가안보실장까지 저희들이 출석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그리고 야3당 공조를 통해 추경뿐만 아니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문제까지 야3당의 협력을 통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공동전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미리 상의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의 그 심각한 낙마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검증하는 상임위에서는 필요시 사보임을 통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내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에는 의원들과 상의의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과정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그것과 초장부터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특혜취업, 특혜입학 그리고 국가관이 이상한 분을 포함한 특정단체의 인사독과점 현상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밀한 잣대로 따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이 존재하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들께 또 어떻게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저희들이 사드특위를 구성해서 원내, 원외 그리고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외교와 안보, 국방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드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미 간의 문제라든지 우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우택 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비중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청와대, 여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효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 원외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에 여러분들 다 애써주고 계시는데 개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3개 인사청문검증특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분야는 김종석 의원께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시고, 외교안보국방분야는 윤영석 의원, 사회분야와 문화분야는 유민봉 의원께서 역할을 맡아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포인트를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비청문대상 검증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송희경 의원께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청와대 수석이나 특보, 실장 등 검증을 피해가기 위해서 별도로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발이 묶여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미사일이 벌써 문 정부 들어서 5번 발사되었고, 무인정찰기가 성주 사드기지를 포함해 순회를 하고 있다. 이런 안보상황을 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주 사드기지에 민간인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 정말 나라다운 정부인지 문정인 특보 발언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백남기 사망원인 진단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가뭄으로 인해 목마른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야당으로 바뀌었고, 국가적인 상황, 민생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상임위별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안이 발생 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즉각 정론관,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는 비공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대응방안을 정리해가도록 하겠다.

<주광덕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늘 격려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요즘 힘내고 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았던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장관 안경환 인사청문요청안’을 6월 14일 저녁 7시에 의원실에서 수령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는 중에 57페이지에 편철된 제적등본이 있다. 과천시장이 발급했고, 아마 법무부 직원 이 모 씨가 신청했던 것 같다. 여기 제적등본 뒤를 살펴보면 여러 곳에 한글로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 가정법원에 안경환(이라는 이름은 한문으로 되어 있다) 과의 혼인무효심판 확정 동월 며칠 신고 제적 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에 배우자였던 분의 인적사항과 그 부모님의 인적사항,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저는 그 다음날인 6월 15일 보좌관으로부터 오전에 이 서류를 넘겨받고 혼인무효 판결이라는 것은 8촌 이내에 친족 같은 근친혼이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문서위조를 통해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이런 판결이 가능하고, 분명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자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확립의 주무 장관이 만약 이러한 현행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부적격 사유가 될 것이라고 해서 즉시 보좌관에게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128조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의해서 문서 제출 요구 시에는 국가기관은 문서제출에 응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는 서면으로 요구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나서 그 다음날인 6월 16일 금요일 9시 정론관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공문서 원본에 허위내용이 기재토록 형사범죄를 저지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 경력자이자 가짜박사를 행세를 일삼아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의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인물이라며 안경환 후보자를 내고 인사검증을 잘못한 조국 민정수석과 최종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부실을 이유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자폭탄과 함께, 42년 전 개인의 사사로운 판결문을 일개 국회의원이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냐며 야당 정치인과 우리사회의 지식인에 해당되는 분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마저도 제가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재임 시기 정무비서관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음습한 공작정치의 냄새가 난다, 이 자료는 일반 검사는 취득 할 수도 없고 검찰에서도 고위간부 소수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판결문을 당신이 어떻게 입수했냐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안경환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의 일부 정치 검사들과 결탁하고 부패언론과 함께 법무부 개혁과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기하려는 적폐 세력 중의 적폐 세력이라고 저를 공격하고 있다. 저는 그런 공격에 대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이다. 첨부서류 57페이지에 편철되어 있는 것이 안경환 후보자 아버지의 제적등본이다. 여기에 지금 말한 사항이 한글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정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일부 판사를 했던 분이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거나, 현행 가사소송법 10조의 보도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한다. 그 조항은 판결문에 여러 가지 사진이 게재되어 이 판결을 한 사람이 국민 보편적 인식으로 ‘누구’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적시했을 때 그러한 판결문을 보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판결문에 모든 인적사항을 모두 지웠다. 딱 한 가지 나타낸 것은 그 피해여성, 혼인무효심판을 청구했던 여성의 성이 김 씨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뒤에 아마 아버지로 추측된 김 씨라는 사람의 증언이 있다. 거기에도 이름은 다 지우고 김 씨밖에 나오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언급했던 것은 당시 22살이었던 김 씨 성을 가진 여성을 상대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현행 형법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저는 가사소송법의 10조에 있는 보도금지 법 조항에 제가 한 행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을 유념해서 판결문을 공개한 것이다. 오히려 저는 강제로 혼인이 되었던 여성을 최대한 보호했다. 오히려 이것을 누가 제출했는지 후보자 내지 후보자를 대리한 사람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해당 피해여성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님 이름, 주소 등이 다 적시되어 있다. 누가 더 피해여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잘 보호한 사람인가. 후보자인가 저인가. 어제 청와대에서 저를 정조준해서 판결문 유출 의혹을 문제 삼겠다고 말씀을 했다. 청와대의 뒤늦은 해명 대부분은 허위이고 거짓말이다. 이제 무능하고 자기 특별 친분 관계에 있는 특혜 검증을 넘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하는 현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그 위의 청와대 관계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것 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도 유분수다.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을 전혀 몰랐다며, 안 후보자가 그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이 누구인가. 인사검증의 책임자 아닌가. 그리고 이 인사검증 요청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내가 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하니 인사청문회를 해달라’는 서류 아닌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첫 페이지에 제출자는 대통령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7페이지와 63페이지 제적등본에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또 발표한 것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몰랐고, 서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저희에게 해달라는 요구가 명백하게 편철되어 있고 제가 페이지까지 적시하지 않았나.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 누구에게든 똑같이 제출된 서류이다. 이제 인사검증 능력 내지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러고도 어제 해명이 그렇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한 검증방식으로 진행되어 검증하지 못했고, 안 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목록에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부 방식이든 누구 방식이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하고 보좌관을 시켜 바로 판결문을 받았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박근혜 방식, 문재인 방식과 달라야 밝혀지는 내용인가. 너무 쉽게 발견한 중요한 사항을 그 많은 청와대 인사검증자들이 한글로 써진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어제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너무나 넌센스 아닌가. 이것도 거짓말이다. 저는 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 정부의 능력이 이정도뿐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아니 자기네가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에 이미 서류를 다 확보했는데 미리 이것도 모르고 무슨 방송보도를 통해 알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15일 저녁에 뒤늦게 후보자에게 확인해서 알았다는 이 얼토당토 않는 청와대의 해명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 지금 저에 대한 댓글 폭탄이 1만개도 넘는다. 전화기를 쓸 수가 없다.

　 또 저는 청와대 수석이 그대로 한 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안 전 후보자가 지난 16일, 혼인무효소송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소명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명히 그랬다. 11시에 내가 적어도 일주일 전 청와대에 이것을 얘기했다. 그런 취지로 답을 했다. 그렇게 답한 것은 안 후보자의 착오다. 안 후보자 본인에게 얘기했더니 내가 그것 착오에 의해서 그날 잘못 기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안 후보자는 제가 그날 금요일에 9시에 세게 기자회견을 했고, 법무부 고위직 참모들이 다 제 기자회견문을 가서 후보에게 줬다. 그리고 나서 11시에 정말 내가 젊은 시절에 큰 잘못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청문회는 돌파하겠다는 돌파의지를 보였다. 그러면 안 후보자가 자청해서 한 기자회견 이었고, 미리 준비를 내용을 다 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청와대에 내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고지했노라 해놓고, 그것은 내가 착오에 의한 말이라고 지금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일 아닌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검증 책임자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국민 앞에서 그날 11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문민화, 검찰 개혁을 위해 70 평생의 인생을 걸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인데 지금 와서 그것이 사실로 되면 청와대 검증팀의 100% 책임으로 규착되지 않는가. 다 구두로 고지까지 받고도 여기에 한글로 다 써있는 대로 이것을 그냥 간과했다고 하면 얼마나 검증책임자의 책임이 크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겠는가.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계속 저에게 공격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까지 제가 꼭 검찰 고위 간부하고 이 자료를 입수한 것이라 하는데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신다. 민사소송판결이나 가사소송판결은 처음부터 법원에서 재판해서 판결문이 생성될 때부터 영구보존 할 때까지 검찰청 근처에도 가지 않은 채 법원 안에서 전산화되어 보존한다. 검찰총장도 이것을 알 수 없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마치 검찰청에서 이러한 문서들을 관리하거나 검찰청에서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저를 공격하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마저도 ‘주광덕이 이 판결문을 어떻게 유출했는지, 그 점을 주광덕을 정조준해서 살펴봐야겠다.’ 이것이 청와대 내부의 어제 밤까지의 의견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검사들 여기 검사하신 분들 다 아시지 않는가. 다만 형사판결문은 검찰청에 보관된다. 이것은 가사판결이지 않는가. 이런 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문자폭탄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100% 국회법과 관련 절차법을 다 준수하고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 컴퓨터 이메일로 받은 화면을 다 캡쳐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다. 100% 팩트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정말 제대로 한 야당의원을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거짓말 해명을 하는 청와대 저는 그 능력과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한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 동기, 과정, 판결문 공개, 그 이후의 일련의 모든 과정은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 모두를 100% 준수했고, 윤리적으로나 지금 해당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서도 안경환 후보자보다는 제가 백배, 천배 더 신원보호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믿어주시길 바라고 언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제 대답은 동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2017. 6.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