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작년 12월 29일에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12월에 특위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 그 구성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또한 새누리당은 이미 모든 위원들을 내정하고 통보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새해가 떠오른 지 일주일이 지났고,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져 가는데, 국회는 한 쪽 날개로 힘들게 날아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오늘 오후에 예정된 여야 회동에서 특위 구성에 관한 진전된 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무원연금개혁이 정상궤도를 밟아가며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쪽 날개로 나는 새는 멀리 날아갈 수 없다. 나라의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웠던 과거의 틀을 개혁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여당의 날갯짓에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생을 위한 개혁이 되고, 또 다른 국가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ㅇ 경제살리기 위한 임시국회가 되어야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어수선하고 법안처리는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멈춰있는 동안 새해 경제도 얼어붙어 있다.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대외불확실성까지 높아져 모든 경제 수치가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국민들께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경제위기 탈출이란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또 다시 특검과 국조 카드를 꺼내들고 국회를 공전 상태로 몰아넣을 태세다. 매번 잊지 않고 반복되는 구태 공세의 시작이다.

　 이번 임시국회의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달릴 수 있는 시간은 주말·휴일을 빼면 불과 나흘뿐이다. 남은 시간동안 지난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 등 14개 법안을 포함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의 불꽃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악조건 속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그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국회가 되고, 한국 경제가 해외로 더 뻗어나가는 힘찬 을미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야,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정조사 대상과 증인채택 등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해 여야 간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만 시행한 사업이 아니다. 야당의 말대로 자원외교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었고, 이를 명확히 하기위한 조사를 벌이자면 당연히 자원외교를 시행한 이전 정부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야당이 계속해서 특정 정부만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주장한다면 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부를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 정부에만 국한된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다.

　 사법당국이 수사에 임할 때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국정조사에서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이 보기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특정 정권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가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계속해야

　 어제 방위사업청이 104개 과장급 직위 중 54%인 56개 직위자를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기동(육군)·함정(해군)·항공(공군)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이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다.

　 방산업체의 군 출신 예비역과 방위사업청 내 현역군인의 유착, 소위 ‘군피아’는 방산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조직의 인적 구성을 탈바꿈해 방산비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방위사업청의 쇄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인사교체는 방산비리 척결의 시작일 뿐이다. 심각한 폐해를 드러낸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방산비리가 애초에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깊은 성찰과 치열한 쇄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관련 조직의 청렴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 방산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 이번 인사조치가 방산비리를 향한 공포탄이 아닌 신호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계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ㅇ 구제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지금까지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2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됐으며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350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 됐던 지난 2011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구제역 확산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부는 내일을 ‘전국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도축장을 상대로 2차 일제 소독에 나선다고 한다. 또 축산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백신접종여부 검사대상을 모든 농장으로 확대한다. 백신 미접종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 조정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같은 정책강화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구제역 확산 방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으로 농가의 건강을 되찾아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축산업 종사자 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소독과 백신접종을 성실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1.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