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새해에는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국민적 간절한 소망인 경제 회복이 정치권의 책무다. 여야 모두 경제 회복하자고 다짐하는데 새해 덕담으로 끝나선 안 된다. 가깝게는 12일 날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최대한 관철하겠다. 공공분야에서도 구조개혁이 핵심과제인데 여야는 작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강행한 바 있는데 연금특위 발족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이 여야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문건유출건과 관련해서 경찰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일부에서 검찰수사전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고 압박하는 역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사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되기 전부터 일부 정치권에서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9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또 미진하거나 또는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이 있는 부분대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된다. 문서유출사건은 사건대로 정리해가면서 국회는 민생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야한다.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해 첫 주례회동이 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로 국회 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가 돼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대타협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 의원님들의 고견의 말씀을 있었으면 좋겠고, 덕담도 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새해에는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근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린다. 작년 연말부터 저희 조강특위에서는 면접, 현장실사를 통해서 후보들을 압축심사했다. 그리고 오는 12일 날 저희가 ‘여론조사를 몇%를 반영할 것인가. 100%를 할 것인가, 80%를 할 것인가, 50%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겠다는 뜻은 이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그런 뜻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심이 개입되면 되지 않는다. 그동안의 압축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후보를 어느 정도 선발해서, 남은 후보를 모시고 여론조사로 가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겠다는 것이 과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공약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계파를 막론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저희는 한 점의 의혹도, 부끄러움도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12월 임시국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미 지난 12월 30일에 전부 위원을 선정하고 통보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직까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빨리 확정을 해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모든 위원들을 내정하고 준비절차를 마치고 있는데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자당에서 추천할 인원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정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러한 구성을 미룰 것인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구성을 미뤄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하루빨리 협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국정조사계획서 논의를 위해 이미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시작하는데,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활동시한과 활동과정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를 같이 운영하는 야당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월 12일에 예정돼있다. 현재 경제살리기 30개 법안으로 구성 된 법률 중에서 14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오늘 정무위, 미방위, 외통위 등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는데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성동 의원이다. 오늘 11시 산업자원위 소회의실에서 야당의 홍영표 간사와 만나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오늘 협의에선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고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바대로 1월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원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기자 분들 많이 오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두 부분인데 국정조사특위, 국민대타협기구이다. 국정조사특위에 간사로 내정되면서 국민대타협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같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3선 의원이시고, 경력도 있으셔서 아마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믿고 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하고 대타협위원회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간의 국회 안에 만들어진 조사 특위인데,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여야 간에 국회 안에 만들어진 특위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지방 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라든지, 또 외국사례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법안 입법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고 새누리당에서는 벌써 공무원연금특위에 관련된 위원들 선정이 다 된 상태다.

　 또 국민대타협위원회는 국민대타협위원회 안에 3개의 소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것을 국민연금분과, 노후대책에 대한 분과, 재정추계에 대한 분과, 3개의 분과가 구성돼있고 국민대타협위원회 소속 위원도 여야 의원이 각 2명으로 4명, 해당 당사자 공무원노조단체 대표들이 4명, 그리고 전문가 그룹 여야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각 4명씩, 정부가 4명,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각 기관의 많은 참여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회적대타협을 만들어 보자는 뜻인데 별개로 볼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 개문발차 해야 한다.

　 야당에서 명단이 아마 오늘 중으로 빨리 오지 않겠는가. 야당의 명단이 들어오는 대로 주호영 의장님과 의논해서 우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위원장과 간사 추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전체회의가 구성이 안 되고, 추인이 안 되니 위원장도 내정만 되고, 간사도 내정만 되니 일단 추인을 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자. 안에 내용들은 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대타협위원회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개혁이라는 따뜻함에 방점을 찍고 가보자는 부분들이 많다. 여러 분들이 많은 우려보다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마 금년에 권성동 간사님, 아마 두 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다.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활발하게 받는 공무원연금하고 자원외교 두 간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비정규직 대책에 관해서 발표를 했다. 제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당정협의를 안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발표를 한 이유는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안 자체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토대 즉, 기초가 되는 정부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정부에서 기초안이고 가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아서 발표를 하고, 즉, 확정된 정부안이 확정됐을 때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해서 당에서 제가 그렇게 거부를 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안은 전부 확정된 안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사정에서 논의할 기초를 제공할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첫 번째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임금 때문에 쓰는 것이다. 임금 낮은 근로자를 쓰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데 1800만 근로자 중에 지금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막아야겠다.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노총의 의견이 다르고, 사용자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이상 정도가 2년은 너무 짧다. 좀 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을 연장해놓고 만약에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1년에 1개월씩 퇴직금 외에 수당을 지급하게끔 제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책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호봉제도로 되어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면서 보수는 올라가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 그런데 외국에는 전부 호봉제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급으로 되어있다. 과장 봉급 고정시켜놓고, 대리 봉급 고정시켜놓고, 비서 봉급 고정시켜놓고 운전기사 고정시켜놓고, 그 직무 난이도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빨리 소위 말하는 단일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을 해야만 기업도 사람을 쓰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규직화가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금체계의 개편이 전제가 되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가 무엇인가, 그래야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고, 또 정년 60세 연장한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 살고 근로자들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대책을 만드는데 우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우리가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몇 개가 통과될 것인가를 지금 관심있게 보시는데 그 안건은 법사위 운영위에 달려있다. 법사위 상황은 몇 건 정도인가.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은 지난번에 두 번 법사위 해서 한 200건 정도를 통과를 시켰었고, 그 중에 지난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140건 정도가 처리됐기 때문에 한 5~60건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의미있는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이 있는지는 좀 분명치 않다. 지금 우리 김 수석님께서 요구하는 추가적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개는 아직 법사위에 넘어오지 않은 안건들이다. 마리나크루즈법은 저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지금 아직은 합의가 안됐다. 그래서 사실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에 발목을 잡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올 한해는 특히, 경제살리기가 큰 화두가 된 만큼 여야가 모두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덕담차원이긴 하지만 ‘경제는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뒷받침하지 않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도, 운영될 수도 없다. 그런 것이 더욱 더 실감나는 지난 한해였다. 우리가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법안과 정책이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잘 여야 협조가 잘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을미년 한해의 국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쟁점사항은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 오늘 오후 4시에 정책위의장하고 2+2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다만 진도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어업인에 대한 판매 감소, 아직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축산,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오늘 진도에서 많이 올라 오셨다. 그 부분도 오후 4시에 정책위의장하고 2+2 협의를 통해서 대비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4.16 안전재단의 문제이다. 그 안전재단의 성격, 목적 문제, 그 다음에 출연금하고 보조지원 문제다.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은 한정된 정착 지역 형태에서 한정된 기한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 야당 측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남아있다. 성격문제도 저희들은 피해자, 지역문제, 추모사업,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은 좀 더 폭넓은 목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의견접근에 가까이 되어갔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기한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면 다른 기존의 재단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과도한 지원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4시에 2+2 회의를 해서 새해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12일에는 가능하겠는가.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현재 의원님 공기업 개혁문제 말씀해달라.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빨리 심사해서 제도를 만든 틀이고 또 정책은 정부에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이 되어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에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를 구성해서 작년 12월에 출범을 한 바 있다. 금년도 경제정책을 보면 경제성장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주 싸늘하다. 그래서 이달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점검하겠다. 우리 중소기업인이 1300만 명이다. 그중에 또 자영업 소상공인이 570만 명이다. 정말로 우리 서민경제를 대변하고, 우리 밑바닥 경제에 대표되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경제성장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큰 임무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활동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정말로 경제성장에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다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북미 간에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고, 또 북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조금 변화가 생길 듯하다. 심윤조 의원님 북한인권법은 영향이 없는가. 어떤가. 한 말씀해 달라.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외통위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련 법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북한인권법안 물론 협의하겠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지난 19일에 공청회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쟁점을 줄여나갈 것인지, 법안소위 어디까지 가능한지,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의 방향이 오늘 협의 통해서 나올 것이다. 한편 지금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개선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 위원님들 고견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가 별 거 아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비공개 협조 부탁을 한다.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회의를 한다. 다른 것 없다. 그래서 잠시 비공개의 단면을 보였드렸다. 다시 한 번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2015.　 1.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