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2015년 첫 주요당직자회의이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혁신과 미래의 아이콘이 되어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끄는 주체세력이 되어야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우리 새누리당이 주된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하겠다. 둘째, 우리 모두 마음가짐을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정본청원의 정신으로 혁신을 주도해서 내년 총선과 내후년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우선 우리 모두 열린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상을 좌우로만 보면 진영논리에 빠져 나라 전체의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로 우리 새누리당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세상을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좌우뿐만 아니라 전후와 상하가 있으므로 모든 현안을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실천을 통해 정당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지지를 우리는 얻어야 한다. 지난 12월 19일 대선 승리 2주년을 기념해서 전 당원 봉사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됐다.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리는 대국민봉사의 자세를 확립해야하겠다고 생각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답게 모든 현안을 해결할 때 당장의 인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뚝심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컨대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당장은 표를 잃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하겠다.

　 어제 여야 의원과 전문가, 정부측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단체 대표 등 총 20명이 참석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가 열렸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한발자국씩 양보하게 되면 공무원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이처럼 미래로 나아가는 행보를 할 때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쟁과 권력다툼 등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고, 아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규율과 절제를 바탕으로 해야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시켜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의 비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역량을 경제와 민생 하나에 모아야할 때임을 인식하고 여기 계신 우리 주요당직자 모두 말과 행동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린다. 자유롭게 보도는 해주시되 지나친 추측과 과장보도로 우리 새누리당 아무 문제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 아무 문제없다.

　 주요당직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다. 오늘은 대표 주재로 하는 주요당직자회의이다. 연말연시 바쁘셨을 텐데 오늘 밝은 얼굴을 뵈니까 반갑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도 우리당이 전진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당면의 현안들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에도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장기간 그동안 표류되어있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이 통과됐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기 거의 1년 만에 법사위 계류되어 있다가 비로소 통과된 것이다. 이에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는 크루즈산업은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는 미래핵심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 통과를 지연하는 그 동안 싱가폴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핵심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2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민생경제법안이 최대한도로, 단 한건이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마 최대 관심이 운영위 개최에 좀 쏠린 것 같다.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인데 우리 국회는 원칙과 선례에 따라 운영하고 전통을 존중해야한다. 첨예한 대립이 존재해도 원칙과 관례는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질서이다. 오늘 운영위는 회의 개최목적에 맞게, 사실에 근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펼쳐진 여러 주장들도 사실에 입각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잘 경청을 하면서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논란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법 제정과정에서는 빠지게 됐지만 정무위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드리겠다.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위한 노력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될 분명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여러 가지를 잘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잘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소망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계 각국이 경제살리기에 전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분초를 다퉈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1년 넘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돼있던 쟁점이 다 정리됐던 법안, 그것만 어제 겨우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등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을 열 법들이 야당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또 그 이유까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잡기에 걸려서 이번 1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위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쌍끌이경제로 전환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이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야당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야당은 단순히 정부여당의 중점법안이어서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전제법이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해서 그런 우려를 모두 제거했는데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은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해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호텔 건립이 되지 않도록 하고, 2차 수정안은 학교 경계 5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가 허가를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재벌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호텔은 당초 호텔부지의 약 40%가 학교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서 호텔 건립이 불가능한 사정이다. 또한 그 지역의 호텔이 건립되려면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절차 등을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 관광호텔 건립이 지연됨으로써 중국 요우커들의 한국 방문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객실이 부족해서 춘천, 안성까지 가서 자고 올라오는 바람에 요우커들의 불만이 커져서 이것이 장차 중국관광객들을 대거 우리나라로 인커밍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려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이 법안자체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과 전혀 무관한 방송관계법, 방송지분에 관한 것을 연계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이 지연되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절박하고도 시급한 이런 법들이 야당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발목이 잡혀있다. 도대체 야당의 의도를 모르겠다. 앞으로 계속 야당하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경제가 잘되면 안 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언론에서 이 법들이 어떤 법들이고, 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주요당직자회의다. 잠시 후 국회 운영위가 예정돼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야당이 보이콧 운운하며 국회를 또 다시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야당은 청와대 특정인물을 운영위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집권 여당이었을 당시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이 확인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다. 우선 운영위를 열어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필요하면 추가로 여야 간 논의와 합의를 가지는 것이 그간 국회 상임위의 관례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야당이 혹여나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운영위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침소봉대해서 다른 상임위 활동까지 파행시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결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가 행여나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청와대도 다시는 허위문건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질 수 있도록 운영위에 출석한 관계자들은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렵사리 8선에 성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지역구 출신의 마이크 혼다 의원이 당선 된지 한 달 여 만에 한국을 찾아서 광주 퇴촌에 계시는 할머니들과 점심 한 끼를 따뜻하게 하고 다녀갔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채 할머니들과 다정한 함께하는 시간을 하고 가면서 할머니들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사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 있어서 마이크 혼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중간선거였지만 이번 선거를 잘 이겨내고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한국을 다녀간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감명을 받았다.

　 마이크 혼다는 그 자리에서 아베의 재선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야말로 2차 대전의 주범격인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다. 기시 노부스케도 자기가 총리를 했을 때, 일본 평화헌법 제정 당시에만 해도 반대를 해왔던 인물이고 A급 전범임을 까맣게 망각하고 계속 평화헌법을 깨뜨리려는 책동을 하다가 결국은 국민의 뜻에 반해서 물러났지만 그 뜻을 이제야 이루려는 아베가 사실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해결하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총리로 있을 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아베의 재선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말 혼다 의원의 활동과 뜻대로 정말 아베가 재임 시에 진정한 사과와 마땅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계에서나 국민들도 그런 양심과 진실을 지키려는 마이크 혼다 의원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세계사에 제법 정통하다는 시오노 나나미 마저도 사실은 서방세계,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우려와 반성 비슷한 걸 하면서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 여성 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망언을 일삼아 왔다. 정말 이중적이면서도 대단히 비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야말로 하루 바삐 이런 태도를 청산하고 이제 위안부 문제를 정리하는 성숙된 선진국의 자세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1월 7일에 네덜란드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수요집회를 241회째 했다. 네덜란드와 강점국가들의 국제적 협력 속에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활동에 대한민국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이 이달 21일부터 실시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해외 영주권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재외국민들과 모국과의 일체감이 더욱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5.　 1.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