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제 없고 정쟁만 있는 국회는 우려스럽다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청와대 문건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검찰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만큼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회를 운영하는 기본질서와 원칙을 지켜 무리한 요구와 몽니로 정국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운영위 회의의 개최 목적대로 사실에 근거해 미진했던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되,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한다. 국정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 대신 공직기강 해이와 쇄신책 마련에 중심을 둬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도 국회 운영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한 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소한 당리당략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ㅇ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올바른 자원외교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 맞춰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어제 국회 회동을 통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증인채택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여야 간 혈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의존율 97%의 자원빈국이다. 해외자원개발이 우리나라에게 생존의 기회이자 필수불가결한 전략임은 여야 모두 공감할 것이다. 특히 긴 호흡을 갖고 성과를 바라봐야 하는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해외자원개발은 국익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지 특정 정부만을 대상으로 문책할 정치공세의 소재가 아니다. 추진사업들에 문제가 있었다면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철저하게 가려내면 될 일이다.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에, 당익(黨益)보다는 국익(國益)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근본취지를 살펴 지난 사업의 명암을 냉철히 평가하고 조사해서, 보다 나은 자원외교 전략수립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근본취지를 잊지 말길 바란다.

ㅇ ‘김영란법’, 잘못된 청탁문화 근절하는 계기돼야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1년 5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이로써 그간 공직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졌던 부정한 청탁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립된 것이다.

　 이번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법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완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정한 유혹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자발적으로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한 걸음을 뗐다. 앞으로 여야는 이번 법안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통과시켜 두 번째 걸음을 떼어주길 기대한다.

ㅇ 북, 조건 없는 대화수용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남북이 서로를 믿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다.

　 북한은 올 신년사에서 대한민국과의 대화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조건을 두지 말고 그 대화의지를 대화수용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화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정작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니 대북전단을 중단하라느니,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느니 하면서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 대화를 하기도 전에 조건을 달면 공평한 대화가 될 수 없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화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테이블이 아닌 똑바른 테이블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지 열흘째가 되고 있다. 북한이 정말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조건 없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답해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북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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