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일 국회 본회의 민생경제법안 처리

　 12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린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경제구조의 새 판을 짠다는 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각종 통계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고, 서민은 생활고, 청년은 취업난으로 시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력을 다해 경제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가짜민생법안’이라고 매도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그렇게 요구했건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핑계만 대면서 피하는 야당이 야속하기만 하다.

　 이제는 야당이 당리당략에 빠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 경제의 뒷다리를 놔줘야 한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국민을 향하지 않는 정치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국민이 국회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에볼라 긴급구호대 2진 출국

　 오늘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대(KDRT) 2진이 출국한다. 9명의 의료대원은 영국에서 1주일가량 사전훈련을 받은 후, 18일 시에라리온에 입국하게 된다.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와 차단 노력에 동참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피할 수 없는 책무다. 많은 수의 훌륭한 의료진들이 기꺼이 긴급구호대에 자원했다는 뉴스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대원들은 필연적으로 감염 위험을 수반한다. 지난 2일에도 우리 의료대원 한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다행히 독일로 이송된 해당 의료대원은 현재까지 3차례 혈액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한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긴급구호대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1진 구조대원의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의료대원 교육과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일본정부의 교과서 위안부 기술 삭제 승인

　 어제 일본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작년 말, 한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내 군 위안부 기술 삭제를 승인했다고 한다. 해당 출판사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3종의 기술 내용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정정신청을 냈다. 또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논란을 한국의 개인 피해자들의 주장으로 축소 기술할 것도 신청했다.

　 지난 5일 아베총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 15일에 발표될 아베담화에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말했다. 말로는 전쟁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지난 전쟁의 과오를 외면하는 행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난 8일 한국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23주년을 맞았다. 1992년 처음 위안부 수요집회가 시작된 이래 23년이란 긴 세월동안 피해자들은 한 맺힌 절규를 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귀 막고 눈감고 이제는 그 흔적마저 도려내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지난 과오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일본정부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세계가 지난 비극을 기억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본정부에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북한 노동신문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남북의 체제대결이 종국에 핵전쟁을 부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글을 발표했다. 또 노동신문은 연 초에 있었던 육군 실전훈련과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표현 유지를 비난했다. 북침전쟁연습이 지속되는 한 남북간 신뢰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평화와 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어제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우리 측의 국회 결의안을 거부한 데 이어 다시 남북관계의 긴장의 골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를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 등을 펼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로는 남북 관계 계선이 어렵다. 자신들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에 나서 남북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ㅇ 의정부 화재 관련

　 오늘 오전 의정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00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오전 9시 25분께 1층 지상 주차장 우편함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파트를 타고 올라갔고, 옆 건물에도 번졌다고 한다. 인근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부상을 당한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추운 겨울 큰 사고를 겪은 유가족 분들과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작은 우편함에서 발생한 사고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마로 돌변했다. 지난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듯해서 안타깝다.

　 의정부시는 국민안전처에 의해 며칠 전 '2014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 점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 안전 도시로 손꼽힌 의정부시가 이런 큰 사고를 겪는 것을 보면 역시 사고는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고 한다.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5.　 1.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