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회, 경제살리기법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무엇보다 ‘경제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신년사에서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이 시작되는 원년이고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의 최우선 정책을 경제살리기에 두겠다고 했다.

　 내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14개의 법안들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국회가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다함께 잘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올해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가 중점을 두는 미결 민생경제법안을 ‘가짜’라며 깎아내리고 있다. 민생법안에 ‘진짜’와 ‘가짜’는 없다. 편협한 자신들만의 잣대로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야당은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내일 본회의에 나머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국회가 경제살리기를 적극 뒷받침해주길 바라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이 지난 9일 완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첫 공무원연금개혁 전체회의가 열린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현재 상태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만 2조 9,000억원의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하지만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공무원들의 소외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고도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특별감찰관제 확대 관련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제 후보자 선출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처음 제출됐고 특별감찰관제는 2013년 3월 제정됐으니 국민들을 참으로 오래 기다리게 했다.

　 이틀 전, 이완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법의 규율대상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뿐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감찰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앞으로 논의가 돼야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정치쇄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대통령 친인척 등 측근의 비리와 부패 척결이 정치혁신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내실 있는 제도로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할 것이다.

　 청렴한 공직사회의 시작은 법으로 열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공직사회의 바른 문화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북, 얕은 꼼수는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일

　 북한이 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할 경우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implicit threat)”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평화를 가장해 핵을 볼모로 미국과 우리를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한다.

　 북한은 이런 얕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먼저 비핵화를 위한 자신들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협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을 얻어내려는 얕은 꼼수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북한의 이러한 꼼수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비핵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에 하루 빨리 화답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핵과 위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대화의 테이블에 조건 없이 나와 앉아야 한다.

2015. 1.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