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2010년 한 언론사 기고문에서 국회 청문회 ‘비리 종합세트’ 중 하나로 위장전입 문제를 꼽았다.

조 수석은 자식 진학 목적의 위장 전입을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교사인 부인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자녀 진학 시기에 위장전입을 2차례 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자녀 고교 입학을 위해 학교 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빵 한조각 닭 한마리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생활형 위장전입’이라며 감쌌다.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학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생활형 위장전입이라 문제없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변명은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기고문을 인용하자면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위장전입 문재인 정권"에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을 돌려드린다.

2017. 5.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