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이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결단이라며, 국회에 추경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선호’에 얄팍하게 기대어 고용지표 개선 효과만을 보려는 그야말로 임기웅변적 정책이자, 국고 낭비의 전형인 위선 추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월15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자가 역대 최대인 73만5000명(2017년5월 기준)에 이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을 선뜻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취업준비자로 남는 배경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층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없고, 하층노동시장은 일할 사람이 없는 심각한 이중노동시장 구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은 사회봉사직이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군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 직종은 노동경직성이 커서 한번 투입된 재정을 다시 축소하기 어려워,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숨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청년들 몇 명을 임시직 공무원 알바 만들어서 그들이 벌어 쓰는 돈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 지 정말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무조건 예산 편성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노동시장의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민간’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 6. 17.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