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저는 드론이 이렇게 제도적인 기반이 약한지에 대해 깜짝 놀랐다.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화라는 여러분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출발이고, 우리 추경호 의원님이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시다. 협회와 항우연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게 전부 원론적인 얘기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 같은 것이고, 과제 선정 이런 문제는 국체적으로 문제될 때, 그때 그때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또 중요한 게 표준화다. 초기에 세계 표준화를 선도하면 IT업계에서 그랬듯이, 빨리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법으로 할 내용과 정책적으로 할 내용과 예산 등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은 한창 심의중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여러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자리해주시고, 오늘 말로만 드론, 드론했는데 우리 드론업계에서 실제로 느끼는 게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고 또 실제로 자격증도 없는데 운전까지 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특히 김인선 부원장님, 강왕구 박사님 또 업체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저희가 이런 행사현장 방문을 해서 업계의 숙제 일을, 무슨 애로가 있는지를 듣겠다고 특히 드론업계, 무인이동체 업계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 여기에 오겠다는 의원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 굉장히 엄선을 해서 오늘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첫째 저쪽 끝에 앉으신 이은권 의원, 지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신다. 우리 송희경 의원과 같이 있는데 이번에 마침 잘됐다. 아마 이은권 의원이 오신 것은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 청문회 때 우리 이은권 의원께서 워낙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장관 후보자께 드론산업의 몇 가지 정책적 문제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라겠지만 아마 후보자에게 분명한 드론업계 여러 문제점을 당신이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정책 질의를 분명히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잘 오신 것 아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이은권 의원과 송희경 의원께 드론업계의 현실을 말씀해주시고, 또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문제점을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정책질의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옆에 앉으신 추경호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실텐데 기재부 차관도 지내시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장관을 하고 나오신 분이다. 원래는 금융통이다. 그런데 기재위원회에 계시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정부의 지원과 관련되는 문제다. 우리가 아까 연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지원 중에서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 문제가 제일 크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문제지만 이 문제를 아마 기재위원회에서 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지금 메모를 받기에 지금 신성장산업과 관련되어 공공사업 쪽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대기업의 참여문제는 우리 기재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가도록, 완화문제 또 한편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규제 완화를 위해서 작년에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론을 이용하는 위치정보 관련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달라는 이런 규제완화법도 발의하고 있다. 이런 법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같이 응원하고, 지원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까 세 가지 중에 지금 정부 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드론에 대해 저는 깊이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일 먼저 끝에 앉아계신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부품산업 국산화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지적이고, 이것이 이뤄져야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기술발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술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 과제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야 하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술발전 R&D하고 또 지금 많이 투자가 됐는데 결국 지금 제조나 수출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셔서 아까 첫 번째가 기술발전 문제, 두 번째가 이것을 어떻게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좀 연구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가격 면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할 수 있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아까 저희들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새로 된 정부는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근데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 재정 부담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 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의 본체는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 굉장히 제가 시정연설 후에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 조종사 문제만 해도 인력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직에서 나온 분들, 또 일자리에서 어느 연령이 되어 나오신 분들 또 새로운 젊은이들도 이런 드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4차 혁명이라는 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 질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지원을 통해서 저는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드론업계가 앞으로의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여기서 제일 심한 것은 규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하다못해 주파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있을 텐데 아마 여기 오신 자리를 잠깐 이석했지만 우리 산업통상위에 있는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 이은권 의원, 정책위의장께서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더 갖자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함께 제 생각에는 우리 당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드론산업의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정책방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되어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기술부분, 실용화부분, 정부라든지 국회가 해야 될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토론회를 우리 당 차원이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토론회를 계획해주시면 한 번 우리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그런 기회를,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와서 얘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동참해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무대가 한 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한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취합해주신다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취합된 우선 급한대로의 종합대책을 좀 정리해주시면 저희들이 각 부처에 관련된 것, 국회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눠서 종합대책만 좀 하나 만들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책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현장을 통해서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4차 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여러 부문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드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제가 드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송희경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이시면서 우리 IT업계의 대표 전문가로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왔다. 다들 아시겠지만 KT 부사장까지 하고 들어오셔서 작년에는 한 반 년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4차 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년 강의를 하신 분이다. 4차 혁명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애로가 있으시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데 아마 창구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 중에 나오셨지만 이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드론업계 발전에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국회나 자유한국당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2017. 6.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