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에만 원천적으로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만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꼼수 인사원칙인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의혹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1997년 10월 유영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 및 자녀와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 돌연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했다. 97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양평군이다. 97년부터 유 후보자 및 자녀와 부인은 주민등록상 별거상태이다.

　 하지만 양평군 주택 인근 주민과 서울 유 후보자의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 의혹이 짙게 드는 대목이다.

　 유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은 위장전입만이 아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농지는 일부만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틀 전인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 후보자 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 서울의 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민등록법은 이사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 주인의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다.

　 유 후보 배우자는 탈세를 위해 세입자에게 불법을 강요한 셈이다.

　 실제로 유 후보자 지명 이후 돌연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했다. 10년간 부가세 탈세를 위해 전입신고를 막은 것 또한 시인한 셈이다.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더군다나 위장전입 이외에도 농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등 범법행위까지 더해져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나 민정수석은 유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일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유 후보자도 배우자의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인사검증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서 청와대 스스로가 세운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된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