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괴뢰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측이 보기에는 민족 이념을 토대로 한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한미동맹의 울타리 속에서 북측의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 민화협이 문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9가지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대북제재 철회, 남북 대화 조건에 북핵문제 배제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대북제재 철회에는 문정인 외교특보의 최근 발언 및 문정부측 인사들의 5.24조치 해제 발언, 개성공단 재개 등 발언이 연상된다.

　 ‘남북 대화 조건에 북핵문제 배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문 대통령의 ‘현 상황에서의 핵 동결’ 발언 조차도 북측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북측의 요구사항이 바로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이다.

　 여종업원 송환 조치가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위 문제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문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마이동풍 문 정부,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또다시 동어반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는 회의감이 들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북한의 민화협이 요구한 9가지 공개질문 중 특히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여부,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여부, 대북제재 철회 여부, 남북 대화 조건에 북핵문제 배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즉시 밝혀야 한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