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이라는 적잖은 세월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계속해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북한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혈맹인 미국에게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64년 전의 포화와 치열한 전투만 없을 뿐, 여전히 한반도는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나이브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점차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홀로 대북교류를 재개·확대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고 하염없이 대답을 기다리는 비참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단호함과 전략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눈치 보기’, ‘매달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순국선열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오로지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구시대적 환상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구애만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원칙에 따른 단호한 자세로 북한발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무모한 대북정책 모험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과거 참전 용사들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지켜내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란 무엇이고,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한다. 정전협정 64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싸우신 모둔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17.　 7.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