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이제와서 공론화위원회는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대로 최종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을 그저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편 발표 후 논란이 됐던 시민배심원단에 대해서도 논란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제와서 용어상의 혼란을 운운하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오늘 1차 여론조사를 거친 뒤 350명 내외가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거친다고 했는데, 배심원단이라는 용어가 가진 민감성을 의식한 듯 이제와서 배심원단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당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 권한의 범위를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주기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정책을 이처럼 허술하고 엉성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어떻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졸속 공론화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와 전문가에게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이다.

2017.　 7.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